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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1건 이상 급발진 의심 사고나지만 인정된 건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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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경제정책

    매주 1건 이상 급발진 의심 사고나지만 인정된 건 "0"건

    핵심요약

    허영의원, 지난 13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 766건 발생, 인정 사례는 단 1 건도 없어
    현대차 의심 신고건수 333건으로 가장 많아, 기아차, 르노, 한국 GM 순
    자동변속기 차량 669건으로 압도적, 수동은 7건 불과
    민관합동조사 다시 실시 필요 주문

    자동차 급발진 의심 신고 제조사별 누적 건수. 허영 의원실 제공 자동차 급발진 의심 신고 제조사별 누적 건수. 허영 의원실 제공 
    매주 1건 이상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하지만 인정된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 23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3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는 모두 766건 발생했다.

    평균적으로 1년에 59건, 매주 1건 이상 발생하는 빈도다.

    공단은 2010년부터 자동차 제작결함 의심사례를 신고하는 '자동차리콜센터' 를 통해 급발진 신고 접수한 차량을 전수 조사해오고 있다. 하지만 급발진으로 확인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허 의원은 강조했다 .
     
    연도별 신고건수는 급발진 정부 민관합동 조사기간이었던 지난 2012년 136건, 2013년 139건으로 당시에 급증했으나 2018년부터는 40건 이하로 하향 추세에 있다.

    제조사별로는 현대차 제작 차량이 333건으로 의심 신고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기아차 119건, 르노 102건, 한국 GM 49건, 쌍용차 46건, BMW 32건, 벤츠 22건, 토요타 17건 순이었다.

    자동차 급발진 의심신고 변속기별 누적 건수. 허영 의원실 제공자동차 급발진 의심신고 변속기별 누적 건수. 허영 의원실 제공
    변속기 종류별로는 자동변속기 채택 차량이 66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전기차 21건, 수동변속기 차량은 단 7 건에 불과했다 .

    사용연료별로는 휘발유 사용차량이 337건, 경유 220건, LPG 149건, 하이브리드 34건, 전기 26건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급발진으로 확인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고기록장치 (EDR)의 데이터 분석 위주로 행해지는 조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급발진 자체의 위험을 해소하려면 자동차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가 원인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조사방식을 다변화하고 제도개선 등을 통한 민관합동조사가 다시 한 번 필요한 시점" 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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