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국회의원이 22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미성 기자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은 22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대전시 지역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친일 매국 외교를 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은 '1965년 청구권협정 협상에서 일본 정부가 끝까지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강제 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 책임을 부인해 일제의 한반도 지배 성격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청구권 협정에 식민 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삼권 분립에 입각한 대법원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해 위헌적인 대통령이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제3자 대위변제 방침에 대해서는 "일각에서는 국제적인 외교관계에 대해서 통치행위론, 특별권력관계론에 입각해 사법 자제를 해야 함에도 마치 대법원판결이 잘못된 것인 양 비판하고 있다"면서도 "이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따른 기본권 보장이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도도한 흐름이라는 것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의 궤변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또 "윤 대통령의 제 3자 대위변제 방침이나 이번 일본 방문에서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에서 보여준 일방적이고 굴욕적인 자세와 내용, 그리고 기시다의 독도 및 위안부 합의 언급 전언은 이러한 잘못된 역사관과 권력 관계론에 입각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일본 방문에서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두 차례 만찬을 통해 즐겼다는 오므라이스와 스키야기, 폭탄주만 남아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어 "법원은 삼권분립의 정신과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추심소송을 신속히 진행해 즉시 현금화를 통해 무너뜨린 사법 정의를 회복시켜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