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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끝내 빠진 '428억원'…李대표 겨냥 檢수사, 갈길 멀다

    대장동 본류 사건 1년 반 만에 일단락
    428억 약정설 보강 후 추가 기소 전망
    50억 클럽·백현동·쌍방울 등 남아
    검찰 '자금 추적' 수사팀 대폭 보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류영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류영주 기자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의 '정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반 동안 진행된 검찰의 본류 수사가 일단락된 모양새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는 '현재완료형'이 아니라 '현재완료진행형'이다. 이른바 '428억원 약정설'은 지난 구속영장 청구 당시처럼 이번에도 혐의에서 빠졌다. 검찰은 관련 의혹에 대한 보강 수사를 통해 증거를 보강한 뒤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대장동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황진환 기자대장동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황진환 기자
    속도가 가장 빠른 수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자금 흐름' 추적이다. 검찰은 최근 김씨를 대장동 범죄수익 390억원을 측근들과 함께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백억원을 수표로 바꾼 뒤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 등에 쪼개 숨긴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는 필연적으로 '50억 클럽' 의혹과 연결된다. 숨긴 돈의 일부가 로비 의혹을 받는 인물들에게 흘러갔거나 주기로 약속했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50억 클럽 수사는 언제든 이 대표로 향할 수 있다. 50억 클럽 명단 중 한 명인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는 동안 매달 1500만원을 받았는데, 권 전 대법관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때 모종의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팀 인력도 대폭 충원했다. 특히 50억 클럽과 백현동 의혹을 들여다보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에 파견된 검사는 대형 회계법인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공인회계사 자격 보유자로 알려졌다. 자금 흐름 추적에 특화된 전문 특수 인력을 보강한 셈이다.

    무엇보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과 닮은 다른 개발사업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대장동 의혹과 유사한 구조인 백현동·정자동 개발 비리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이례적으로 4단계 용도 변경을 해줘 아파트를 짓는 시행사에 특혜를 줬다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황진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황진환 기자
    정자동 호텔 개발 의혹 역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벌어진 일로 시행사에 여러 편의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다. 이밖에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도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경기지사 시절 이 대표의 방북과 스마트팜 사업 비용 800만달러를 북한에 건넸다는 혐의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제3자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언제든 요동칠 수 있는 또다른 불씨다. 쌍방울 그룹 총수와 재경본부장, 수행비서 등의 신병을 모두 확보한 검찰이 쌍방울과 계열사가 발행한 전환사채(CB) 등 자금 흐름을 그동안 면밀히 추적했기 때문이다. 애초 쌍방울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20억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2021년 10월부터 검찰 수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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