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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사팀' 보강한 검찰, 이재명 기소 시점은 '아직'

법조

    '대장동 수사팀' 보강한 검찰, 이재명 기소 시점은 '아직'

    428억 약정설 혐의 적용 가능성 열어둬
    "당사자 진술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아"
    김만배 자금 은닉 조력 변호사 "억울" 반발
    검찰 "확인된 사실 관계 기재한 것"


    대장동 수사팀을 대거 보강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기소 시점을 여전히 저울질하며 관련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6일 "대장동 비리 의혹에 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처리 시기와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한지 약 3주가 지나도록 사건 처리가 늦춰지는 배경에 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시점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영장 청구가) 모든 게 갖춰진 상태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국회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구속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필요한 보완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 혐의에 이른바 '428억 약정설' 부분을 추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해당 부분을 범죄 혐의로 적용하지는 못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뇌물 공여자의 자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를 적용할 때 특정인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니다"라면서 "당사자 진술뿐 아니라 사건의 제반 물적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대장동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황진환 기자대장동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황진환 기자
    검찰은 '50억 클럽' 의혹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등 수사를 맡고 있는 반부패수사1부의 인력을 최근 대폭 보강한 것을 두고 "사안의 중요성이나 수사를 신속하게 할 필요를 염두에 두고 인력을 보강했다"라며 "집중적으로 현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사항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피고발인을 포함해 관련자들에 관한 조사를 하고 있다"며 "피고발된 사람들은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계속 지켜봐 달라"라고 말했다.

    이어 50억 클럽 관련 일부 인사가 '대장동 일당의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필요한 자료나 기록에 대해 그런 관계까지도 전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만배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 공소장에 '조력자'로 등장한 A 변호사가 "검찰 공소장이 사실과 다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에 관해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와 확인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공소장에 기재한 것일 뿐이다"라며 "변호사의 범행 가담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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