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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기소하라"는 이화영…'모르쇠' 맞설 檢 대응책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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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빨리 기소하라"는 이화영…'모르쇠' 맞설 檢 대응책 주목

    핵심요약

    이화영 측 "北 500만불 송금, 쌍방울 경협 계약금 성격"
    잇단 대질 조사에도…이화영 "쌍방울 독자 대북 사업"
    이화영 측 "차라리 빨리 기소하라" 촉구…檢에 맞대응
    "본인 조사 필요성 있어"…檢, 오는 19일 소환조사 예정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이의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 관련자들을 모두 불러 '다대일' 구도의 대질 조사까지 벌이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럼에도 이 전 부지사 측은 "차라리 빨리 기소하라"며 '모른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오전부터 이 전 부지사를 불러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이어갔다. 같은 날 오후에는 김 전 회장과 대질 조사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쌍방울그룹과 경기도의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 반면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와 무관한 쌍방울의 독자적인 대북 사업'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은 현근택 변호사는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전달한 500만 달러가 쌍방울이 자체적으로 대북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약금 성격의 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대납이 되려면 경기도가 내기로 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며 "그리고 2018년 11월 김성태가 (북한 조선아태위 실장) 김성혜를 만나고 12월에 또 만나는데, 우리가 보기엔 쌍방울이 사업하기 위해 (북측 인사를) 만난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혐의 인정 여부를 떠나 검찰의 소환 조사 자체가 부당하다고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소환해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사건 공판에서 나온 똑같은 내용을 조사하고, 누구와 대질 조사를 하는지도 알려주지도 않는 깜깜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또한 최근 진술을 번복하고 혐의를 인정한 쌍방울 그룹 방용철 부회장을 향해 "검찰과 모종의 뒷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급기야 현 변호사는 지난 5일 "차라리 빨리 기소해 법정에서 다투게 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하기까지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건 관계인들의 잇딴 진술 번복으로 고립된 이 전 지사가 여전히 입장을 바꾸지 않는 상황에서 검찰이 내놓을 카드에 관심이 쏠린다. 쌍방울 관계자들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구성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취지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오는 19일에도 이 전 부지사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본인(이화영) 조사 필요성이 있어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대질 여부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전 부지사가 입장을 굽히지 않더라도 불러서 조사할 필요성은 있다는 분위기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무리 명확한 증거가 있어도 부인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대질은 꼭 자백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양쪽의 입장과 진술 태도, 상대방의 답변 시 표정이나 분위기 등 대질 조사에서 여러 반응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는 취지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측이 '진행 중인 뇌물 사건 재판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수사 내용이 겹친다'며 신속한 기소를 촉구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원하는 19일 조사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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