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검찰이 다시 구속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 기한을 하루 앞두고 김씨를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김씨를 구속한 뒤 그가 빼돌린 대장동 사업 수익을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성과도 있었다. 김씨와 가족, 개인 계좌, 부동산 등 1200억원이 넘는 재산을 찾아내 동결했다. 검찰이 묶어둔 대장동 일당의 재산은 모두 2070억원에 달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재구속한 김씨의 '비밀지갑' 털기에 주력한 배경을 두고 적어도 세 가지 노림수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우선 진술 태도를 바꾸지 않는 김씨를 돈줄을 틀어막아 압박하는 효과다.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428억 약정설' 의혹을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혐의로 기재하지 못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물론 다른 대장동 일당이 한목소리로 "이재명 측 지분"이라고 진술한 바로 그 돈이다.
뇌물은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더라도 '약속' 만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 대표의 영장청구서에 '428억 약정설'이 담기지 않은 이유는 자명하다. 공여자인 김씨의 자백이 없기 때문이다. 진술을 바꾼 다른 공범과 달리 김씨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전부 자신의 소유라고 일관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김만배 씨. 황진환 기자김씨뿐 아니라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요지부동인 상황, 검찰은 김씨의 '비밀지갑'을 털어 압박하는 전략을 택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동결한 은닉재산을 두고 김씨 주변에서 '마지막 생명줄'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실체 규명에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김씨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고 있다고 한다.
두 번째로는 '50억 클럽' 수사의 밑그림을 그리는 용도다. 김씨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전 의원 등 유력 인사들에게 각 50억원을 제공하거나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김씨의 돈줄을 쫓는 수사는 필연적으로 50억 클럽 수사와 맞닿아있다. 김씨와 유력 인사들 사이의 '로비'가 단순 의혹에서 그치지 않는다면, 결국 은닉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야 명확한 사실 관계를 규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왼쪽부터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연합뉴스검찰은 김씨가 은닉 자금 일부를 사후 뇌물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김씨의 재구속 당시 검찰은 50억 클럽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 김씨의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가 최근 대검찰청과 같은청(서울중앙지검) 형사부 소속 검사 2명을 파견받은 것도 이런 해석에 무게를 더한다. 중앙지검 반부패1부는 부장을 포함한 검사 수가 14명으로 커졌다. 정치권에서 '50억 클럽 특검'을 띄운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팀이 의지와 능력을 갖고 수사를 진행 중이고 로비 의혹과 관련한 성과도 일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갑작스러운 특검 출범은 외려 사건을 뺏어가고 기존 수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검찰을 향해 제기된 수사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키는 측면도 있다. 그간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반면, 50억 클럽이나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등 다른 사안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뇌물 무죄를 받은 뒤로 검찰 손에만 진상규명을 맡길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도, 야권이 띄운 특검 도입론이 여론의 힘을 얻는 것도 모두 같은 맥락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오영환 원내대변인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검찰의 대장동 은닉 자금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면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전관 법조인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될 전망이다.
이미 재판을 받는 곽 전 의원 외에도 박 전 특검, 권 전 대법관 등은 실제 김씨와 돈이 오간 인물들이다. 박 전 특검은 딸이 화천대유로부터 10억원이 넘는 돈을 빌리고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김씨가 천화동인 1호로부터 대여한 473억원 중 100억원이 박 전 특검의 인척 이모씨로 향했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며 10개월 동안 매달 1500만원을 받았다. 이번 검찰 수사가 대형 '법조 게이트'로 번질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레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나 대장동 일당의 과거 수사를 김씨가 로비를 통해 무마했다는 정황도 대장동 수사팀의 수사 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이슈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특검의 수사 범위에 포함된 만큼, 특검 도입 없이도 실체를 규명할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을 '가시적 성과'와 '명분'이 필요한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