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곤두박질친
초저출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140억 규모의 모태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모태펀드는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민간운용사가 결성한 펀드에 정부 부처가 출자한 자금을 간접 투자하는 방식이다.
그간 환경이나 문화콘텐츠, 교육 등 공공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 이같은 투자가 이뤄진 적은 많았지만,
사회서비스 분야 투자를 목적으로 한 모태펀드가 조성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100억, 민간이 40억 원을 각각 출자하는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를 위해 '모태펀드 2023년 2차 정시 출자' 공고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맞물리며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고, 관련 혁신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투자는 펀드 결성일로부터 4년간 이뤄지며, 이후 4년 동안 회수한다. 이 재원은 다시 사회서비스 분야에 투자해 '투자-성장-재투자'의 선(善)순환 고리를 만들겠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의 영역은 광범위하다. 국가·지자체는 물론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관련 시설을 이용케 하고 지원하는 모든 제도가 포함된다.
복지부는 정부의 재원 투자와 민간의 창의·혁신이 만나 사회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번 펀드는 새롭고 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디지털·첨단기술을 활용해 높은 품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기업들에 투자될 예정이다.
특히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 자금을 집중 지원
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모태펀드 신규계정 16개의 평균 출자금액이 약 425억임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기업·소셜벤처 등을 비롯한 노인·장애인 등 돌봄 관련 기업이 대상이다. 복지부는 해당 기업들에
펀드 조성금액의 20%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와 환경 분야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운용에 참여하려는 운용사는
내달 3일부터 7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벤처투자는 1차 심의(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와 2차 심의(운용사 제안서 발표(PT))를 거쳐 5월쯤 최종 운용사를 선정·발표한다.
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실장은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를 통해 관련 기업이 기술개발비·운영비 등 자금을 투자받아 기술 기반 혁신을 하거나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계속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