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대한민국이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45년까지의 정책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연내 개청을 목표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우주개발 분야 전문가들은 청사 입지로 대전·세종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는 최근 발간한 '우주개발 확대에 따른 국가우주개발 거버넌스 개편방안' 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보고에 따르면 센터가 산학연정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우주항공청 입지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행정부처와 정부 연구기관이 모여있는 대전·세종권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67%였다. 지역은 주요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응답이 16%였고, 대통령 공약사항인 사천이 8%, 서울권이 7%였다.
항공과 우주의 통합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는 우주 분야만 담당하는 '우주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응답이 50%였다. 단기적으로 우주청을 설립하고 우주와 항공을 아우르는 조직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이 37%였다.
우주항공청 신설 이후 고려해야 할 정책적 이슈로는 국가우주위원회의 실질적 역할 강화를 위한 위상 격상과 상설화 등 상위 거버넌스를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4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주 정책 영역 확대 대응을 위해 현행 우주개발진흥법을 대체하는 '우주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31%였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역할 조정과 사업 관리조직 구축 등 하위 거버넌스 개편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7%였다.
청 형태의 위상이 적절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절반이 청보다 상위 조직을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주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재 행정조직법 상 틀을 벗어난 새 형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40%였다. 과기정통부 하의 청이 적합하다는 응답은 6%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청의 위상보다 높은 조직으로 미국항공우주국과 같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만들기 위해 국가정보원과 같은 원 형태로 하고, 이름은 '국가우주원'(가칭)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