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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없는데 "日은 글로벌 협력 파트너"…저(低)자세 외교 비판

사회 일반

    사과 없는데 "日은 글로벌 협력 파트너"…저(低)자세 외교 비판

    "세계사 변화 준비 못해 국권 상실"…식민사관 동조 비판 쏟아져

    ■ 방송 : CBS 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FM 98.1 (7:00~7:20)
    ■ 진행 : 김덕기 앵커
    ■ 패널 : 조태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달랐습니다. 역대  보수, 진보 정권 모두 일본을 향해 반성이나 사죄를 언급했었지만 윤 대통령은 과거보다는 미래를 강조했는데요. 일본 군 위안부 문제나 강제 징용 배상에 대한 말은 없었고 일본에 대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가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일본이 식민지배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메시지에 여러해석이나오는데요.  조태임 기자와 분석해보겠습니다.

    [앵커]  
    반성이나 사죄같은 '과거'를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이나 취임 이후 한일관계 개선을 계속 강조해왔습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 일본보다는 우리쪽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 모양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에 방점을 두다 보니,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현재 한일 강제 징용 배상 문제를 놓고, 일본 정부와 협상 중인 상황이 가장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올 상반기 한일 정상회담까지 추진되는 걸 목표로 하는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북한대학원대 양무진 교수도 "한일관계를 의식해 대체로 일본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간단한 메시지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하는 미래지향적인 것에 초점을 뒀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1절 하루 전날 기념사에 대해  "미래에 대한 갈 길을 언급할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현안을 언급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일본에 전향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것을 바탕으로 강제징용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읽힙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사용한 표현 중 '글로벌 협력 파트너'에도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윤 대통령은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조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일본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역대 대통령들의 삼일절 메시지와 워낙 다르다 보니 비판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기자]

    일본의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건 보수·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역대 대통령들이 내왔던 메시지입니다. 일본은 현재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고요. 독도 망언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미래만 강조하는 윤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한 비판이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6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도 3·1 범국민대회를 열고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한·일 합의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 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한 말이 집중 공세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 하는 식민사관이 떠오른다는 비판입니다.  얼마 전,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조선은 일본의 침략 때문이 아니라 안에서 망했다"라고 언급해서 논란이 된 바가 있는데요.

    정의기억연대는 "식민사관으로 무장한 이들이 굴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자세로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다"며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국민의힘을 제외한 민주당과 정의당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일본의 침략을 우리 탓으로 돌리는 듯한 말투"라며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다. '식민지 근대화론'과 같은 궤도를 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일본에 대해 일방적으로 협력 파트너십만을 강조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친일 굴종외교를 계속하겠다는 몽니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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