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영국과 유럽연합(EU)이 북아일랜드 관련 브렉시트 협약을 개정하기로 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27일(현지시간) 북아일랜드 관련 브렉시트 협약을 수정한 '윈저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북아일랜드는 영국에 속하지만, 2020년 단행된 브렉시트 이후에도 EU 단일 시장 내에 남았다. 영국 영토이면서도 EU 시장에 포함된 지역이 있는 셈이었다.
또한 아일랜드섬 평화의 기틀이 된 벨파스트 평화 협정에 따라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이동은 자유롭게 유지됐다.
그런데 영국 본섬에서 북아일랜드로 들어오는 물품 등이 검역과 통관 대상이 되면서 물류 이동에 차질을 빚었다.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 민주연합당(DUP)은 이에 반발해 연정에서 탈퇴하면서 북아일랜드는 정치적인 혼란까지 가중됐다.
이에 영국과 EU는 북아일랜드 관련 브렉시트 협약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연합뉴스영국과 EU가 맺은 개정 사항의 핵심은 영국과 아일랜드섬 사이의 자유로운 교역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영국 본섬에서 북아일랜드로 이동하는 상품은 녹색 줄(북아일랜드행)과 빨간 줄(EU행)로 구분하게 된다. 북아일랜드에 머무는 상품은 녹색 줄로 분류돼 검역과 통관이 면제된다.
또한 영국 정부가 승인한 의약품 등은 북아일랜드에서도 판매가 가능해진다.
여기다 북아일랜드 부가가치세(VAT)와 보조금 등도 영국 정부가 정하게 됐다.
북아일랜드에서 EU의 법률이 적용될 때 북아일랜드 의회가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했다. 북아일랜드 정부가 제동을 걸게 되면 영국 정부는 이 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 다만, 협약에 대한 최종 중재권은 EU의 유럽사법재판소(ECJ)가 갖게 된다.
수낵 총리는 이같은 합의안을 의회 표결에 부칠 예정이며, 각 정당이 합의안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