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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양모 국장 구속 기소



사건/사고

    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양모 국장 구속 기소

    검찰, 17일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양모씨 구속 기소

    연합뉴스연합뉴스
    검찰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방송정책국장 양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는 17일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혐의로 방통위 양모 국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양 국장은 2020년 3월 TV조선이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요건을 충족하자,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 교수에게 TV조선 평가점수 결과를 몰래 알려주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 교수도 지난 17일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 개입해 TV조선 평가점수를 고의적으로 낮췄다는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어 구속된 바 있다.
     
    방통위는 2020년 4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감사원으로부터 TV조선 재승인을 둘러싼 의혹이 담긴 감사 자료를 넘겨받은 뒤 방통위 사무실 등을 네 차례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방송통신위원회 재승인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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