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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오염수 영향 "이게 맞아?"…정부 시뮬레이션 '논란'



경제 일반

    日오염수 영향 "이게 맞아?"…정부 시뮬레이션 '논란'

    핵심요약

    日 데이터 그대로 활용…무의미한 결론
    삼중수소만 문제 되는지도 의심스러워
    정부 발표 아닌 학회 발표로 대체…책임 회피?
    尹 정부, 당장 정보공개하고 日 제소 준비 해야

    연합뉴스연합뉴스
    후쿠시마 오염수가 오는 3월부터 방류될 경우 삼중수소의 확산 과정을 추적한 국책 연구기관의 시뮬레이션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 차원의 첫 연구인 셈이지만 정부의 공식 발표가 아닌 민간 학회에서의 약식 발표로 대체됐고, 그 결과 값도 '문제 없다'는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과 동일했다.
       

    10년간 오염수 방류해도 삼중수소 농도, '측정불가 수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은 16일 공동으로 수행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삼중수소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다.
       
    오는 3월부터 후쿠시마 원전 발전소의 약 1km 앞바다에서 삼중수소를 연간 22조Bq(베크렐)씩 10년간 방류한다고 가정했을 때, 삼중수소는 10년 후 북태평양 전체로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출된 오염수가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시기는 매년 해류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주와 남해안 인근 해역에는 4~5년 후부터 유입돼 10년 후 농도는 약 0.001Bq/㎥ 내외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2021년 해양 방사능을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해역의 평균 삼중수소 농도는 172Bq/㎥이다. 현재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삼중수소 확산 영향은 측정이 무의미할 정도로 미미한 셈이다.
       

    "엉터리 데이터로 시뮬레이션…원데이터 검증부터"


    이같은 결과는 처음이 아니다. 2021년 중국 제1해양연구소와 지난해 칭화대에서 발표한 오염수 시뮬레이션에서도 방류 이후 삼중수소 농도가 기존 해양에 존재하는 농도의 10만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일본 도쿄전력이 2021년 자체 연안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이를 두고 국회와 시민사회에서는 "일본의 엉터리 데이터부터 검증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은 △일본 측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문제 △삼중수소를 제외한 다른 방사성 핵종 분석이 빠진 점 △수산생태계 축적에 대한 분석 제외 등 3가지 사유에서 이번 시뮬레이션에 우려를 표했다.

         우선 대응단은 일본 측 데이터는 1천개가 넘는 오염수 저장 탱크 중 4분의1만 샘플링을 진행해 얻은 값이며, 전체 64개 방사성 핵종 중 9개만 샘플링 했다는 점에서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국내 연구진은 삼중수소만을 분석 핵종으로 한정시켰지만, 이 역시 일본 측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오염수 방류 전 정화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64개 핵종 중 삼중수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걸러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다른 핵종들이 걸러지는 지 여부는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삼중수소 농도 증가가 미미할지라도, 방사성 핵종이 해양 먹이사슬을 거치며 사람의 체내에 흡수·축적됐을 때의 영향은 분석되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다.
       
    이번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해양과기원 관계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적인 인정을 받지 않은, 일본 측 데이터를 입력한 시뮬레이션 결과로 한계가 있는 것이 맞다"며 "향후 오염수 농도 등 배출방식에 대한 검증된 정보가 확인될 경우 추가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책임회피성 발표한 정부…당장 日 제소 준비해야


    연합뉴스연합뉴스
    한편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 방식을 두고도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해양수산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부처들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2월 중 시뮬레이션 결과를 알리겠다고 예고했지만, 실제 발표는 민간 학술대회에서 약식으로 이뤄졌다.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두 곳이 참여한 연구결과임에도,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한국방재학회 학술대회 중 둘째 날 '포스터 세션' 중 하나로 발표됐다.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해 온 송기호 변호사(법무법인 수륜아시아)는 "마치 일본이 오염수를 흘려보내 듯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며 "정부가 책임을 가지고 국민에게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송 변호사는 "어느 날 갑자기 국민에게 '문제 없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일본에 어떤 정보를 요구해서 받았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또 방류는 10년 이상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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