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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50억 클럽 특검' 발의에 민주당 "김건희 특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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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정의당 '50억 클럽 특검' 발의에 민주당 "김건희 특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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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정의당, '50억 클럽 특검' 법안 발의 공식화
    거대양당 아닌 비교섭단체 3당이 특검 추천토록
    민주당, 김건희 특검 당위성 거듭 강조
    박홍근 "법원, 김건희 혐의 인정한 것과 다름 없어"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법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법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원의 뇌물 혐의' 무죄 선고와 관련해 '50억 클럽 특검(특별검사)' 법안 발의를 공식화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도 동시에 추진해야한다며 정의당을 압박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뇌물의 대가성을 입증할 물증은 제대로 확보하지도 않고 오로지 녹취록 하나에 기대 의도적 부실 수사, 부실 기소를 벌인 검찰을 더는 신뢰할 수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과 법원의 합작품, 곽상도 뇌물죄 무죄 판결에 국민은 분노한다"라며 "'50억 클럽'의 진상을 밝히고자 특별검사법을 발의한다"라고 말다.
     
    강 의원은 이어 "대장동 사건의 흐름을 보면 거대 양당이 모두 연루된 의혹이 있어 양당의 특검 추천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정의당이 마련한 법안을 보면, 특검 추천은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아닌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했다.
     
    이에 민주당은 곽 전 의원 논란이 포함된 '대장동 특검'뿐만 아니나 '김건희 특검'도 동시에 추진해야한다며 정의당에 공조를 촉구했다. 앞서 정의당은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 정치적 논란 등을 이유로 대상과 범위는 물론 추진 시기 등을 놓고 민주당과 견해차를 보였다.
     
    지난 2일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내 '김건희 특검 이상민 파면 추진 행동하는 의원 모임'. 윤창원 기자지난 2일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내 '김건희 특검 이상민 파면 추진 행동하는 의원 모임'. 윤창원 기자
    민주당은 전날 공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문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혐의가 사실상 드러났다며 김건희 특검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주가조작'에서도 김 여사의 계좌가 활용됐다고 확실히 판단했다"라며 "법원은 김 여사의 혐의를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주장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국민들은 이제 더는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지 않는다. '50억 클럽'을 포함한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필요한 이유"라며 "민주당은 이 2개 특검을 통해 진실의 문을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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