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연합뉴스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은행(이하 은행)의 지배구조가 합리적으로 작동되도록 이사회 운영 실태와 경영진 성과 보수 체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금융안정'을 올 한해 최우선 목표로 삼은 금감원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리스크에 대해서도 선제적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6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핵심 전략 가운데 하나로 '금융회사 책임경영 문화 조성 및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꼽으며 "책임경영 관행과 내부통제 역량 제고를 유도하고 자본시장 공정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불건전‧부당 영업행위에 엄정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은행의 지배구조 구축 현황과 이사회 운영의 적정성 점검을 하기로 했다. 이사회 구성과 경영진 감시 기능 작동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는 한편,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개선 방안엔 이사회 독립성‧전문성‧다양성 강화 방안 등이 담길 수 있다.
당국과 은행 이사회 간 직접 소통 강화를 위해 최소 연 1회 이상의 면담 정례화도 추진된다. 뿐만 아니라 은행 등 경영진의 성과 보수 체계가 지배구조법에 부합하게 작동되고 있는지도 살펴보겠다는 게 금감원 계획이다.
금감원은 "은행 이사회는 경영전략, 내부조직과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 기구"라고 강조하며 "공공재 측면이 있는 은행의 지배구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 기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점검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건전 금융질서 확립 차원에서 부당 영업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특히 불합리한 대출금리와 수수료 부과 여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의 적정성, 대출청약 철회권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 금리 상승기에 소비자 피해 우려를 해소해나가겠다는 내용도 이번 업무계획에 포함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증권사의 공매도 프로세스별 업무처리 적정성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성과 평가 체계 개선 등을 통해 리서치보고서의 신뢰성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전반적인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통화긴축 지속, 부동산 등 잠재 리스크 요인 부각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하며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 강화'를 첫 번째 핵심 업무 전략으로 제시했다.
특히 경기 둔화로 부동산 PF와 건설사 부실이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 강화책이 집중적으로 추진된다. 구체적으론 개별 금융권역 별로 분산됐던 부동산 PF 관리체계를 사업장 단위로 개편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부동산 PF와 관련 증권사 채무 보증의 각종 위험 요인 파악을 위해 기초자산별, 유형별 현황 등에 대한 심층 분석도 진행하겠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이 밖에 금감원은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 정착을 위해 은행권 운영 현황과 차주의 소득 산정 방식 등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에 따른 가계의 상환 능력 악화에 대비해 업권별‧차주별 가계대출 취급 현황과 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