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재건축 건설공사 현장. 박종민 기자주택 입주권을 1개 보유한 상태에서 입주권을 1개 더 사들였다면 해당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는 일시적 2주택자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정부의 법령 해석이 나왔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 당국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해석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인 A씨가 보유하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에 들어가 조합원 입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새 입주권을 매입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일시적으로 입주권을 2개 보유한 A씨가 1주택자로서 비과세 혜택(양도 차익 12억원까지 비과세)을 받으려면 기존 입주권을 정해진 기한 내에 처분해야 한다.
다만 새로 매입한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기존 입주권을 양도한다면 A씨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법령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을 양도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해당 사례는 주택이 아닌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여서 해당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법으로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입주권은 양도세 과세 기준인 보유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만, 주택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반면 A씨가 신규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기존 입주권을 양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일시적 2주택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은 최근 일괄 3년으로 연장된 바 있다.
지금까지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새집을 사고 3년 안에 나머지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1주택자 역시 새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1주택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시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입해야 한다.
이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거나, 해당 입주권이 완공된 후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