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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2시간 검찰 조사서 혐의 부인… 李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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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이재명, 12시간 검찰 조사서 혐의 부인… 李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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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소환된 이재명
    12시 30분에 걸친 검찰 조사 종료
    이재명, 배임 등 혐의 강하게 부인
    종료 직후 이재명 "조사가 아닌 정치하는 검찰"
    "기소를 목표로 조작하고 있는 느낌 지울 수 없다"
    검찰 추가 조사 필요하다며 '2차 소환' 예고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문 조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문 조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소환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12시간 30분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조사 종료 직후에도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검찰답다. 기소를 목표로 조작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조사가 더 필요하다며 일찌감치 '2차 소환'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추가 소환을 하기 위해 했던 질문을 또 하고 시간을 끄는 것은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맞섰다.



    12시간 검찰 조사 종료…李 "검찰, 기소 목표로 조작한 느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30분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이다.

    조사를 마치고 이날 오후 10시 54분쯤 검찰청사를 나온 이 대표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검찰 조사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검찰답게 역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라며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기소를 목표로 조작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게 주어진 소명에 더 충실하고 굳건하게 싸워 나가겠다"라며 "지지자와 당원,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라고 덧붙였다.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지지자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박종민 기자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지지자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박종민 기자
    이 대표는 이날 조사에서도 33장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며 답변을 갈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면 진술서를 통해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배임 등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특히 진술서에 '검찰은 정치 아닌 수사를 해야 한다. 법과 질서 유지에 최고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검찰이 권력자의 정적 제거를 위해 조작 수사에 나서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는 표현을 담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강하게 혐의 부인… 검찰은 '2차 소환 조사' 예고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문 조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문 조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의 정점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다. 성남시장이 보고 받고 승인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말했다.
     
    핵심 혐의는 배임이다. 검찰은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이 4천억 원대 수익을 챙길 수 있게 하고, 반대로 성남시에는 그만큼 손해를 입힌 사업 구조에 당시 성남시장인 이 대표의 책임이 있었다고 본다.

    앞서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5인방'의 추가 공소장에서도 개발 당시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특혜가 되는 구조 설정을 지시하고 승인했다는 표현이 10차례 넘게 나온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대표는 검찰의 시각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오히려 대장동 개발은 '모범적 공익 사업'이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배임이 성립하려면 시장의 의무에 반해 시에 손해를 입히고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줘야 한다"라며 "그런데 저는 투기 세력의 이익을 위해 시에 손실을 입힌 게 아니라, 오히려 민간사업자에게 1120억 원을 추가 분담시켜 그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와 공사의 이익을 더 확보했다. 김만배 씨 등은 추가 분담으로 이익이 줄자 저를 거칠게 욕했다고 한다"라고 맞섰다.

    또 성남시가 가져올 이익을 비율이 아닌 확정액으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을 추구하는 행정기관이므로 안정성을 추구해야 한다"라며 "이익 배분을 비율로 정하면 예측을 벗어난 경기 변동이 있을 시 행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불안정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천화동인 1호의 일부 지분이 이 대표 몫이란 의혹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한마디로 터무니 없는 모략적 주장"이라며 "저는 천화동인 1호와 관계가 없고, 언론보도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다"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날 일찌감치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2차 소환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를 두고 이 대표 측과의 신경전도 벌어졌다.

    검찰 조사 종료 직후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굳이 추가 소환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했던 질문을 또 하고, 제시한 자료 또 제시하고, 질문을 지연하는 이런 행위야말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 측에서 조사 지연에 대해 항의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수사팀은 조사를 지연한 사실이 전혀 없고, 신속히 조사를 진행했다"라며 "이번 사건은 장기간 진행된 사업의 비리 의혹 사건으로서 조사 범위와 분량이 상당히 많고,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되고 결재된 자료를 토대로 상세히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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