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북한 인권과 실상, 북한의 정치·사회 상황을 우리 국민과 주변국들이 잘 알도록 알려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부·행정안전부·보훈처·인사혁신처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 잘 모른다. 언론에서도 (북한 실상을) 잘 다루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통일을 하겠나"라며 통일부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통일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통일이 되려면 다 변해야 한다. 북한, 우리, 주변 상황 등이 모두 바뀌어야 한다. 통일은 갑자기 찾아온다"면서 "감성적 접근 대신 냉철한 판단을 하고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 인권의 실상과 북한의 정치, 사회 상황을 알도록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그래서 (통일의) 정당성과 명분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 통일은 어떤 방식으로 돼야 하는지. 더 나은 쪽으로 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지금 남쪽보다 더 잘산다면 그쪽 중심으로 (통일이) 돼야 할 것이고, 남쪽이 훨씬 잘 산다면 남쪽 체제와 시스템 중심으로 통일이 돼야 하는 게 상식"이라며 "주변국이나 전 세계, 우리 국민들, 또 북한 주민들도 가능한 한 실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것이 (통일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인사혁신처에 "철밥통 인식. 안정되게 정년까지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공직을 택한다는 공무원을 별로 환영하고 싶지 않다"면서 공무원의 공익적 마음가짐과 자부심 등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공무원이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직 인사가 좀 유연해야 한다"며 "자기 정도의 능력과 경력을 쌓으면 월급을 더 주는 데가 있어도, 공직을 하는 게 더 명예롭다는 사람들에게 신분 보장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소신껏 일하고, 공익에 자기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 공직에 많이 모여들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잘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행안부에는 재난 대응과 투명한 보조금 사용 내역 등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보조금은) 모두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다. 단돈 10원이라도 누가 어디에 썼는지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보조금 사용 내역을 모두 공개할 것을 당부했다.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난대응의 기본은 예방과 사후 조치 모든 면에서 위험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정보를 빨리 전달하는 정보전달 시스템"이라며 "과학에 기반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전달과 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재난대응 관련 부서의 권한과 책임 명확화, 재난안전과 관련한 시장화, 산업화에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