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불법으로 취득한 민간인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팔아넘긴 전직 구청 공무원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 수원시 권선구청 공무원 박모(42)씨의 상고를 전날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민간인의 주소와 차량 정보 등 개인정보 1101건을 조회해 흥신소에 넘기고, 대가로 4천만 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그가 팔아넘긴 개인정보는 이른바 '이석준 사건'의 빌미가 되기도 했다.
'신변보호자 가족 살해범' 이석준. 박종민 기자이석준(27)은 2021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2심까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석준은 박씨와 거래한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박씨 사건의 1심은 "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를 누설해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징역 5년과 벌금 8천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사회 일반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돼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