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정부가 제시한 일제 강제동원 해법안에 대한 사회 각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제동원 피해자측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늘(26일)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해법안은 피해국이 가해국 전범기업의 배상금을 대신갚는 심각한 역사 퇴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오요셉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YMCA와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측,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전범 기업의 피해 배상금 지급이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일본 전범 기업 대신 제 3자로부터 판결금을 변제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한국기업이 낸 돈으로 강제동원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한국정부 강제동원 해법 진단 토론회.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김홍걸 의원실이 공동주관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피해자 동의 없는 일방통행식 결정"이라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주객전도되는 어처구니 없는 반인도적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해법안은 일본의 식민지배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금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정부가 자국민의 법적 권리를 내팽개치고, 전범 기업의 법적 책임을 사실상 면제시켜줬다"며 "대법원의 실정법 해석에 반하는 직무집행은 중대한 헌법위반 사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일본의 무도한 한국정부 길들이기에 속절없이 굴복한다면, 최근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망언이 재등장한 것처럼 이러한 양상은 각 분야로 일파만파로 퍼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석운 공동대표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대한민국 정부가 실로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수준의 방안을 버젓이 내놓고 추진하는 상황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또 역사정의를 전복시키는 이런 폭거에 대해서는 범국민적 항의행동이 뒤따를 것임을 엄중 경고하고자 합니다."
강제동원 배상 문제가 마치 한일관계 회복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잘못된, 악의적인 프레임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언 이사장은 "중국인 피해자들도 일본에 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중일관계 악화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며 "윤석열 정부는 정당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외교적 해법'이란 미명하에 이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국언 이사장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정부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넘어서 모략하고 비방하고 책임을 전가 할 수 있습니까. 마치 이 문제가 법원의 판단대로 풀어지면… 한일관계가 그렇게 취약합니까. 중국 피해자들에 대해선 일본이 알아서 사죄하고, 사죄할 뿐만 아니라 돈도 내놓지, 실종자에 대한 조사 비용도 내놓지. 일본이 해도 들어주지 않아야 될 그 말을 우리 정부가 왜…"
지난 17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역사를 지키는 광주 시민사회단체 일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도록 하는 정부 배상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번 토론회에선 정부의 해법안에 대한 법리 검토도 이뤄졌습니다.
제 3자가 배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강제집행정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 등이 강조됐습니다.
한편, 토론회 참가자들은 "한일관계 복원이란 미명하에 제시된 이번 해법안은 사법 주권의 훼손일 뿐만 아니라, 일본에 과거 청산을 요구할 근거와 정당성을 잃게 만든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과거사' 오명을 덮어줌으로써 최근 적기지 공격 능력을 명문화한 일본의 군사 대국화 행보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CBS뉴스 오요셉 기잡니다.
[영상기자 이정우] [영상편집 서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