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을 물러나도록 압박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당시 장관급 인사 3명과 청와대 참모 2명 등을 19일 불구속 기소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지 약 4년 만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과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등 5명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2018년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업부 산하 11개, 과기부 7개, 통일부 1개 공공기관장들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내정자를 선정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과 조 전 수석비서관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 11개 기관장들이 사표를 제출하도록 종용했다. 이 과정에서 주무부서 국장을 통해 기관장들을 서울 소재 호텔과 식당 등으로 불러내 "이번 주까지 사직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또 이들은 2018년 6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후임 기관장을 정치권 인사로 내정한 후 채용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공공기관 직원에게 내정자의 직무수행계획서를 대신 작성하게 하고 면접위원들에게 면접 예상 질의를 작성해 주며 특정인이 내정됐다는 사실을 알렸다. 검찰은 이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2018년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총 3개의 공공기관 임원 내정자 5명에게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과기부와 통일부에서도 산자부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유 전 장관과 조 전 수석비서관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과기부 산하 7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압박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유 전 장관은 3년 전 이미 감사를 받은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임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8월 당시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기관장을 상대로 사직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임기가 약 1년 남았던 기관장이 거절 의사를 밝히자 조 전 장관은 직접 해당 기관장을 찾아 "조속히 사직해달라"며 사표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2019년 1월과 3월에 관련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수사가 지지부진했다. 그러다 지난해 3월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해 12월까지 산자부·과기부·통일부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