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규탄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윤창원 기자일본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에 대한 반응을 보였다.
해결에는 회의적이지만 진정성은 평가할 만하고, 관계 개선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지통신은 일본 정부가 전날 공개된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에 대해 "해결에는 회의적이지만, 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진정성은 평가한다"는 입장이라고 13일 보도했다.
지지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정권이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진심인 것은 틀림없다"면서도 "실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다. 이대로 순조롭게 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제3자 변제'다.
일본 전범 기업이 내야 할 돈을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배상한다는 계획이다. 재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받은 자금으로 수혜를 입은 포스코 등에서 마련한다.
특히 일본 정부는 이 해법을 통해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구상권을 포기하지만, 이 구상권 포기를 어떻게 법적으로 보장할지 관심을 쏟고 있다.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일본의 입장과 맞지 않는 것은 '안 된다'고 반복해 한국 측에 전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지는 "일본 정부가 관계 개선을 위한 윤석열 정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배려는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이 "한일 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는 게 그 '배려'다.
앞서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8년 일제 전범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일본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하면서 결국 한일 관계 경색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