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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필요…내일 국무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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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필요…내일 국무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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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관계장관 상황점검회의에서 추가 업무개시명령 8일 국무회의 상정키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브리핑하는 관계부처 장관들. 연합뉴스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브리핑하는 관계부처 장관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 상황점검회의에서 "철강, 석유화학 분야의 상황을 점검해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으며 내일(8일)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할 권한을 갖지만, 그 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통상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에 열리는데, 정부는 8일 임시로 회의를 열어 업무개시명령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파업이 2주일을 맞은 가운데 철강과 석유화학 등 다른 업종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철강은 전날과 비슷한 수준인 평시 대비 47%가 출하됐다. 석유화학의 경우 수출물량이 비조합원 차량을 통해 평시 대비 5% 수준으로 출하되고 있고, 내수물량은 업체에 따라 평시의 65% 수준으로 출하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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