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안내문. 연합뉴스대전시와 충남도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자체 해제를 검토하고 있어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해제 반대 의견을 제시한데다, 정부 방역 조치를 지자체가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정부와 대전·충남간 갈등도 우려된다.
5일 방역당국과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최근 대전시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정부가 오는 15일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을 경우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알렸다.
대전시는 실내 마스크 해제 의견을 제시한 이유로 국민들의 자발적 방역 참여 역량이 확인됐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실내 마스크는 식당 카페 등 출입 시만 착용해 실효성이 없고, 장기간 착용으로 인해 아이들이 언어·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충남도도 실내 마스크 자체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5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OECD 국가 중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것은 우리 밖에 없는 것 같다"며 "정부와 협의하고, 불가능하다면 지방정부 차원의 검토를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자체 해제 논의에 대해 "현재 인플루엔자 등과 함께 코로나19 겨울철 유행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지금까지의 방역 조치 시행 절차에 맞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단일의 방역망 가동이 중요한 만큼, 중대본 조치계획에 함께하도록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일 방역망'을 강조한 점으로 미뤄볼 때 사실상 대전·충남의 자체 실내 마스크 해제 움직임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적 근거 등을 묻는 말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을 들기도 했다.
재난법 제15조 제3항은 중대본부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및 지방대책본부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의2제6항은 중수본부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규정과는 별개로 실무적으로 시와 협의를 지속하면서 원만하게 풀어가려고 하는 입장이고, 꼭 그 규정을 가지고 접근하려는 건 아니"라며 "방역 상황을 지켜보면서 실내도 해제해 나갈 거라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지금 당장 대전시가 얘기한 것처럼 날짜를 정해서 언제부터 해지하겠다, 이런 입장은 아니"라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겨울철 유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공개토론회 및 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 시기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대응 방향 관련 1차 전문가 공개토론회는 오는 15일 예정돼있는데, 대전시가 중대본의 결정을 요구한 시점도 15일인 만큼 양측의 갈등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장우 대전시장. 대전시 제공이와 관련해 이장우 대전시장은 중대본과의 협의를 강조하면서도 내년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를 검토할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 시장은 "(대전시 자체 실내 마스크 해제 검토를)강행이라 보면 안 된다. 시·도지사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뜻"이라며 "지방자치 하면서 시·도지사들이 독자적으로 도시에 맞게 운영하고 경영하는 것이 지방자치"라고 강조했다.
또 해외 출장에서 대부분 국가에서 실내 마스크를 해제하고 있단 점도 강조했다. 그는 "시민 자율에 맡기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도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개인 자율에 맡길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는 12월 중 중대본과 지속 협의해 나가며, 이를 통해 1월 중 실내 마스크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며 "개인의 위생과 방역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부여하되 보다 실질적인 코로나 대응을 강화해 60세 이상 고위험군에 집중 관리하고, 동절기 추가접종 등 사전 예방강화와 더불어 위중증 환자의 조속한 치료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의 실내 마스크 해제 추진 방침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5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우리나라가 연방제 국가도 아니고, 열대에서 냉한대까지 있는 것도 아니고, 조건이 비슷한데 어느 지역만 (실내 마스크를) 해제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라며 "용감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명령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한다"면서 "마스크를 쓰든 말든 알아서 하라든가, 책임도 시민이 지라고 하면 곤란하다. 대전이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냐. 지금은 확진 시기인데 시기상조"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