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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안보체계 무력화한 분별없는 처사" 서해 사건 수사 직격[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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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文 "안보체계 무력화한 분별없는 처사" 서해 사건 수사 직격[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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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서훈 전 실장 구속영장 청구에 1일 입장문 발표하고 반박
    "모든 정보와 정황 분석…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보고 판단 수용"
    "안보사안을 정쟁 대상으로…도 넘지 않기를 바란다" 경고 메시지

    문재인 전 대통령(오른쪽)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문재인 전 대통령(오른쪽)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전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분별없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문 전 대통령은 1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여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되었다"라며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있게 제시되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전 대통령은 특히 "이처럼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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