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제2터미널 인근. 이준석 기자"윤석열 정부는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의지가 없었던 겁니다. 업무개시명령 무서웠으면 파업도 안 했을 겁니다. 계속 싸울 겁니다."
2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업무개시명령' 발동 소식이 전해지자 조합원 A씨는 "끝까지 싸우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엿새째인 이날 오전 11시쯤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제2터미널 앞에서는 화물연대 조합원 50여명이 가두행진을 벌였다.
가두행진은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조합원들은 구호도 외치지 않고 조용히 도로 앞 50m 가량을 행진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교통 통제에 나섰지만, 별다른 마찰은 발생하지 않았다.
가두행진이 끝난 뒤 만난 컨테이너 운수종사자 B씨는 "안전운임제가 중단돼도,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으로 벌금이 떨어져도, 어차피 죽는 건 매 한 가지"라며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지도부에서 방침을 정하면 우리는 무조건 따를 것"이라며 파업 강행에 대한 결연함을 내비췄다.
또다른 조합원 C씨도 "일몰제 폐지를 약속해 놓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는 건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의지가 없던 것"이라며 "우리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다. 안전운임제 영구 도입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명령이 내려지면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위반 시에는 화물차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까지 가능하다.
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위헌 논란이 있는 만큼 명령이 발동되고 실제 처벌까지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에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개시명령 대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기동대 전체 경력(1120명)을 각 현장에 배치했다. 의왕 ICD에 7개 중대, 평택·당진항 7개 중대, 대한송유관공사 판교저유소 1개 중대 등 총 15개 중대를 투입했다.
경기도 의왕ICD 제1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박종민 기자현재까지는 화물연대 노조원과 경찰간 물리적 충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날 화물차에 동승하는 한편, 순찰차로도 에스코트 하며 충돌에 대비했다. 이날도 순찰차량으로 화물차의 동선을 확보하는 등 화물 운송작업을 보조하고 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림에 따라 경찰도 이날 오후 6시 경찰청 주재 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경기지역에서 노조원간 충돌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오늘 회의 이후 앞으로 계획도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파업 엿새째인 이날까지 입건된 사람은 1명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 A씨는 지난 25일 오전 11시쯤 의왕 ICD에서 비조합원에게 플라스틱 물병을 던졌다가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비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