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차세대 시스템 안정화 추진단 일일점검회의. 보건복지부 제공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지난 9월 개통이후 아직도 먹통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스템을 관리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를 보면 "시스템 오류로 운영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결의서 삭제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삭제할 수 없나요?" 등의 민원 글들이 최근까지도 계속 올라오고 있다.
정부는 곧 복구가 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그 시기는 9월에서 10월로 늦춰지더니 이제는 연말에나 완전복구가 가능하다고 한다. 정부 말대로 연말까지 완전복구가 된다고 해도 3개월 동안 복지대상자들이 제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전국적인 혼란이 계속되는 셈이다. 올해 말로 예정된 3차, 4차 개통도 안갯속에 빠졌다.
이번 시스템 구축 사업은 저소득층·장애인·노인·아동·의료 등 사회보장 급여수급자 2200만명이 이용하는 정부 복지 서비스 5개를 3개로 통합·효율화하기 위한 12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다.
테스트 다 못하고 결함도 잡지 못하고 개통
왜 이런 먹통 사태가 벌어진 것일까. 개통 전에 테스트를 온전하게 거치지 않았고, 그나마 발견된 결함마저 다 고치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지난달 내놓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정책집에는 부실한 테스트가 이뤄진 정황이 잘 나와 있다.
차세대 정보시스템이 개통되기 일주일 전인 지난 8월29일 시험운영 결과서(통합이행)을 보면, 18개의 항목 가운데 결함이 완전히 처리되지 않은 항목은 8항목에 달한다.
장애인 복지는 70건의 결함이 발견됐지만 이 가운데 7건(10%)만 개선됐을 뿐이고, 나머지 63건의 결함은 그대로 둔 채 개통됐다.
긴급복지, 바우처 등 다른 핵심적인 복지기능 역시 각각 62.5%(24건 중 15건), 72.4%(87건 중 63건)만 개선됐다. 아동·청소년·보육(98.8%)도 100% 개선이 되지 않았으며, 서비스의뢰(50%), 시설 및 법인(15.4%), 개별업무기타(53.1%), 기타(50%) 등의 항목은 절반 수준 또는 이하의 낮은 결함 처리율을 보였다.
이것은 그나마 테스트를 통해 발견한 결함이고, 개통 전까지 전체 시스템 기능(1만6472개) 중 9.6%인 1575개는 테스트조차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어디에서 어떤 결함이 얼마나 있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개통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개통 전 총 11회의 통합테스트 및 시범‧시험운영을 실시했다"고 밝혔지만, 먹통 사태를 막기에는 너무나 많은 구멍이 있었다.
모든 기능에 대해 최소한 한 번은 테스트를 거쳐야만 나중에 오류가 발생할 때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차세대 정보시스템은 졸속으로 테스트를 하다보니 복구작업도 필연적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사회보장 시스템에 정통한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에 "테스트를 다 해봐야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데 테스트를 안하고 개통을 하면 오류가 발생했을 때 대응 자체가 어렵다"고 밝혔다.
졸속 개통 배경엔 "늦추면 민간 사업자 손해본다"
지난 5월 개최된 운영위원회 회의 별과보고를 보더라도 통합 테스트 과정은 원활하지 않았다.
민간 사업단에서는 "데이터 전환이나 환경세팅 등 통합테스트 준비 미비하여 PL들이 데이터 준비하는 등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전반적인 관리가 힘든 부분 있다"고 했다. 또 인원투입을 주문하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사업단은 "컨소사끼리는 합의 가능하지만, 하도급사의 경우 어려운 점이 있음. 지시한다고 무조건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님"이라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정부측 추진단은 "바우처와 국가아동학대는 9월 오픈 개런티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때까지 개통하지 않으면 바우처와 아동학대 관련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이중개발 안하려면 이 두 업무는 행복e음 일정에 맟춰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정부가 9월 개통을 목표로 무리하게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개통 준비단계에서 이를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스템 개발에 관여한 관계자는 "오류를 일으킨 주요 원인인 데이터 코드도 그렇고 테스트 이수율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 계속 얘기가 있었다"면서 "그런 전제 조건들을 얘기했었는데 일부는 시간상 민간 사업단에서 끝내 못 지켰다"고 말했다.
개통이 강행된 이면에는 민간 사업단에 손해가 발행할 수 있다는 논리가 강하게 작용했다. 계약서상 올해 사업이 종료되는데 지연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사업단이 떠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장관이 공석인 데다가 긴축재정이 정부 기조인 탓에 복지부 역시 이를 예산으로 보전해주는 방안을 선뜻 내놓지 못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나 사업단이나 불안했지만, 지금 오픈하면 문제가 된다고 명확하게 제시할 수는 없었다"면서 "지금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한다면 연기하는 게 맞다"고 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불통 사태 역시 '설마'하는 안일한 대응이 키운 예고된 '복지 참사'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