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장동 일당에게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된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서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은 두번째 구속 위기다. 한달새 최측근들이 연달아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점차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정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부패방지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정 실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지 하루 만이었다.
정 실장은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부터 "검찰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검찰 수사내용을 적극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자기 혐의와 이 대표의 관련성에도 철저히 선을 긋고 있다고 한다.
류영주 기자반면 검찰은 정 실장의 부인 여부를 떠나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들에 비춰볼 때 혐의 입증에 큰 문제가 없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실장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충분히 의미있는 내용을 확인했다"며 "추가 보강 수사로 확보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 관계를 확정했다. 다양한 인적, 물적 증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또는 이튿날 새벽쯤에야 나올 전망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기소까지 남은 시간 동안 추가 수사에 최대한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대표의 관여 여부도 상당 부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미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이 대표의 이름을 102차례나 기재하고 두 사람을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했다.
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검찰의 향후 수사 방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관측이 우세하다. 민주당의 반발로 수사 속도에 일부 제동은 걸릴 수 있지만,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며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검찰로서 정 실장 기소까지는 정해진 수순이라는 분석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용 부원장의 공소장에서 불법 정치자금의 성격이 이 대표의 선거자금이라고 적시한데 비춰 결국에는 이 대표의 수사도 불가피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정 실장은 2013년 7월~2017년 3월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로 하여금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자에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에 시행·시공을 맡겨 약 210억원의 개발 수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류영주 기자여기에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 4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정 실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 김용 부원장과 함께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보통주 지분 가운데 24.5%(사업비 제외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9월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