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현판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찰청 마포청사 입구에 걸려 있다. 연합뉴스'핼러윈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재난 안전 책임기관인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를 향한 조사에 나서면서 '윗선' 수사 확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경찰·소방·구청 등 기초 조사를 통해 현장 대응을 살펴보고 수사 밑그림을 그려왔다면 이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기관에 칼날을 겨누는 셈이다.
특수본은 핼러윈 기간 위험분석 보고서가 삭제된 의혹과 관련해선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 대한 소환에 나서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참사로 입건된 피의자를 소환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수본이 구성된 지 2주 만이다.
1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특수본은 이날 오후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소환조사했다. 전날(14일)에는 행안부 안전 대책 관련 직원을 불러 조사를 하기도 했다.
행안부와 관련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이다. 앞서 특수본은 경찰·소방·구청 등에 대한 수사에는 속도를 내왔지만, 정작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인 행안부에 대해선 다소 지지부진한 게 아니냐는 비판의 시선을 일각에서 받아왔다.
다만 특수본에서는 경찰·소방·구청 등 현장 대응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봐야 '윗선' 지시나 전반적인 구조 및 체계를 알 수 있기에 속도가 느린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일종의 수사 밑그림을 먼저 그린 뒤 단계별로 수사가 올라가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재난안전법상 행안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해당 법을 위반했는지 보기 위해선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종류와 범위, 총괄·조정 역할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정부조직법상으로 봤을 때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상황 조치에 대해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지 부분이 관건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행안부 수사와 관련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핼러윈 기간 위험분석 보고서가 삭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김모 경정이 15일 오후 조사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행안부 뿐만 아니라 서울시를 겨냥한 수사도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서울시 안전총괄과 과장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서울시 직원이 특수본에 소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용산구의 상위 지자체로 안전 의무 등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구청에 대한 기초 수사를 마친 뒤 서울시로 점차 수사가 확대되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핼러윈 기간 위험분석 보고서가 삭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김모(51) 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추궁하기도 했다.
특수본이 핼러윈 참사로 입건된 피의자를 소환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수본이 구성된 지 2주 만이다.
특수본은 핼러윈을 앞두고 안전사고 가능성을 사전 경고했던 용산서 정보과 보고서가 삭제된 정황 등을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경정 등이 원본 삭제를 지시하고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한 진상 규명 차원이다.
김 경정은 직권남용, 증거인멸,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같은 혐의로 입건된 용산서 정보계장은 최근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수본은 보고서 삭제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성민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도 관련자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소환할 계획이다.
이밖에 특수본은 이날 용산경찰서 정보과･112상황실, 용산구청, 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용산소방서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지난주 휴대전화 포렌식에 참관한 이태원 역장에 대해선 빠른 시일 내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다. 부상에서 회복한 피해자를 대상으로는 현장 상황 및 각 기관의 현장 조치사항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은 이날 특수본을 향해 "관련 기관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상응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의견서를 제출했다.
직협은 의견서에서 "'꼬리 자르기식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될 경우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이라며 "임시방편이나 현장 경찰관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구조적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별건수사 및 '먼지털이식' 수사 금지, 수사와 무관한 현장 경찰관 소환조사 최소화, 피조사자의 '변호인 의무 참여' 보장 등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이날부터 21일까지 '7만 소방관 지키기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월 29일 소방관들은 한순간도 걷지 않고 뛰고 또 뛰며 참사 현장에서 사투를 벌였다"며 "그런데 그 결과가 용산소방서장과 지휘팀장 입건, 출동 차량과 소방관의 현장 활동기록 수사"라고 지적했다.
소방노조는 온·오프라인으로 서명용지를 취합해 오는 22일 특수본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날 다른 소방관 노동조합 단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특수본은 이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지자에 해당해 공수처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