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원 기자"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7일 윤석열 대통령)"매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장관 바꿔라, 청장 바꿔라 이것도 저는 좀 후진적으로 봅니다…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일단은 현장 책임 자가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행안부 장관이나 총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알겠어요"(8일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경찰을 강하게 질타한 윤석열 대통령의 7일 발언에 이어 8일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에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국민의힘 내에서 제기되던 사퇴론은 잠잠해지고 비판의 타깃이 경찰에 집중되고 있다. 앞서 112 신고 내용이 공개된 뒤 국민의힘 내부에서 힘을 받기 시작하던 사퇴론은 기류가 다시 바뀌었다. 정부책임론 대신 경찰책임론인 셈이다. 정부책임론 '꼬리 자르기' 질타 VS 경찰책임론 '제도미비' 집중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는 모습. 윤창원 기자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것(천준호 의원), "
힘 없는 경찰 내지는 힘 없는 소방서 대원들만 잡도리하면,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책임을 집니까?(이장섭 의원)"이라며 정부 고위 인사는 물론 정부 차원의 '책임'을 재차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만약 용산경찰서장이 경찰 병력만 제대로 지휘하고 재배치했어도 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장동혁 의원)"이라며 경찰 부실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전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장관보다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질의를 쏟아낸 것의 연장선상이다. 앞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인적 책임론을 언급하면서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할 책임은 경찰에 있다"고 경찰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대통령실 김 실장은 운영위 회의에서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당시 이영덕 국무총리가 사의 표명을 했다는 지적 등 과거 사례가 언급되자 "예전에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없어서 장관을 바꾸면 다음에 즉시 또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장관 바꾸고 경찰청장 바꾸고 서울경찰청장 바꾸면 (시간이 걸린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책임 소재 여부와 시점의 문제 뿐 아니라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도 이 장관을 경질하기 어려운 배경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분명한' 팩트 따지는 스타일, 이 장관 신뢰 두터워"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분명한'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평소 그의 스타일이고, 이상민 장관에 대한 신뢰까지 감안했을 때 경질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가 나온다. 친윤계 한 의원은 "이상민 장관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국정 운영의 주요 축"이라면서 "
국정 철학을 펼치는 데 꼭 필요한, 신뢰하는 인사는 사퇴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친윤 인사는 "
윤 대통령은 팩트에 따라 잘잘못을 따지는 스타일이지,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의미에서 결정을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정무직은 결과에 최종 책임을 지는 자리"라며 사퇴 필요성을 제기하던 당내 목소리는 윤 대통령의 의중을 의식하며 잠잠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당직자는 "
여론에 따르면 이 장관 사퇴가 맞지만, 조문에 동행시키거나 윤 대통령의 발언을 볼 때 사퇴 안시키려는 쪽으로 기우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사태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인정한다는 '상징적' 의미에서 이 장관의 사퇴가 필요하다는 인식 자체는 여전한 상황이라, 윤 대통령이 당장 여론에 떠밀린 경질이 아니라 사태 수습과 원인 규명 뒤 사퇴 조치 등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는 남아있다. 윤상현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대통령께서 막연한 책임이 아니고 구체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며 "이 장관의 경우 결국 경질이 아니라 자진 사퇴 쪽"이라고 말했다. 지도부 관계자는 "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몰아서 하지 않겠냐"며 "팔 다리를 내줄 각오로 국정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적 책임 지는 정무직 자리…경질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당내 여전
"정치책임은 사법책임과는 달리 행위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진상규명과 상관없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홍준표 대구시장)"거나 "이 장관도 사태수습 후 늦지 않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만 국민 앞에 떳떳할 수 있다(안철수 의원)"는 의견 등 여전히 경질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씀은 법률적으로는 맞는지 몰라도 인간적, 윤리적, 국가적으로는 잘못된 말(유승민 전 의원)"이라는 강한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