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경제참사·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채무보증 불이행으로 촉발된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만약 내가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공무원을 시켜서 채무보증을 지급하지 말라고 결정해 부도를 냈다면 직권남용죄로 바로 수사했을 것 아닌가"라며 김 지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대책 '3무정권'의 본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대표적 사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김진태 사태라고 부르는 지방 정부의 채무 불이행 선언과 부도 선언으로 지금 전 대한민국의 자금 시장에 대혼란이 초래됐다"며 "높은 이자율과 자금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서민대출이 매우 어려워졌지만 사실 기업 자금조달 문제도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연합뉴스이어 "정부는 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라며 "이런 엉터리 정책을 편 김 지사도 문제지만 그걸 조정해야 하는 정부가 이를 방치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심각한 상황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수없이 많은 어처구니없는 일에 대해 감사를 하면서 레고랜드 사태는 왜 감사를 하지 않나. 검찰과 경찰은 왜 수사 안 하나"라며 "자기 편이라고 또 봐주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민주당은 같은날 '윤석열 정부 경제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를 열고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김진태 강원지사. 강원도 제공
토론회에서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고 하는데 김진태발 금융위기가 딱 그 말"이라며 "정부도 사실상 한 달 동안 방치했고 한 달이 지나 50조원을 긴급 투입했지만 이제는 탱크로도 막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 소속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 필요성을 주장하며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강훈식 의원은 "긴축재정을 외치던 윤석열 정부가 마치 모순적으로 보이는 채권시장 개입을 제대로 할 지, 실제 경색 상황이 언제 풀릴지 알 수 없다"며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채권시장에 대한 파급효과를 예측하지 못했고 윤 대통령의 입에서 금융시장 대책과 민생에 대한 언급은 기대조차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통해 사안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