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를 둘러싼 불법 대선자금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며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지지율 하락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정치 탄압에 나선 것이라는 입장으로 오는 25일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의 보이콧까지 시사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 및 산적한 입법 과제들의 원만한 처리가 난망해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22일 이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책임자였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자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작 정권과의 법정 대결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위기에 빠진 정권을 지켜내기 위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조작하고 있다"며 "최종 목적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고 이재명 대표다. 윤석열 정권은 민주당의 과거, 현재, 미래를 지우려고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일련의 수사 과정이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이라는 인식이다. 특히, 검찰이 정조준하고 있는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구속된 김용 부원장으로부터 1원도 받은 바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재명 당대표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정권이 바뀌고 검사들이 바뀌니, 관련자들 말이 바뀐다. (검찰이) 진실을 찾아 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주기 위해 진실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있다"며 "아무리 털어도 먼지조차 안 나오니 있지도 않은 '불법 대선자금'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이러한 '정치 탄압'의 뒷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전부 최고 상층의 승인으로 이루어진다"며 "정권 핵심의 의도가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진행자가 '대통령의 의중도 들어간 압수수색 영장이라고 보느냐'라고 묻자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결사항전의 태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주요 법안들이 원만히 처리될 가능성은 더 희박해진 상태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이 담긴 세제개편안이나,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앞서부터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힌 사안들이다.
윤창원 기자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는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는 윤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진 수석부대표는 "당내에서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대통령 시정연설 거부해야 하는 게 아니냐, 또 대통령이 국회에 온다면 강경하게 대응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세게 올라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다음달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여야의 이견으로 심사를 끝내지 못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오는 12월 1일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하지만 예산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될 수 있기 때문에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협조가 없다면 예산안 자체를 통과시킬 수 없다. 예산안 의결이 불발돼 사상 초유의 '준예산(지난해 예산에 준하여 집행)'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자칫 난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나머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분리하는 전략을 세운 상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불법 사안은 당연히 강하게 지적해야 하는 것이고, 민주당을 향해서는 민심을 살펴 부정부패와는 이별하고 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해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실제로 국민의힘은 김용 부원장의 구속 이후 논평에서 "이 대표가 남긴 검은 돈의 흔적은 거대 야당의 의석으로도 지울 수 없다. 이 대표는 이제 방탄막이에서 나와 검찰 수사에 전향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박정하 수석대변인)"고 지적하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함께 맨몸으로 사법리스크의 용광로에 뛰어들지 말고 민생으로 돌아오시라(장동혁 원내대변인)"고 촉구하고 있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소야대라는 근본적인 한계 때문에 원만한 국정과제 실현은 어려운 과제였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투트랙 전략'이 효과를 거둘 지는 장담하기 힘들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쟁점 법안 통과는 의석 수의 차이 때문에 애초부터 쉽지 않은 일이었고, 우리도 검찰이 이렇게 급박하게 민주당을 겨냥한 강제수사에 착수할 줄은 몰랐다"며 "최대한 여론을 우호적으로 만들어서 민주당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