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경문 의원. 도의회 제공오영훈 제주지사의 공약인 '15분 도시 조성'이 개념 정립조차 제대로 안돼 자칫 도민들이 실험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경문(비례대표,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제주도 도시건설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15분 도시 조성을 집중 질의했다.
15분 도시는 읍면동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생활권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근거리 생활 서비스와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으로, 오영훈 제주도정의 역점 사업이다.
조만간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한 기본 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발주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제주도 특성에 맞는 15분 도시를 만드는 건지, 프랑스가 시행하는 15분 도시를 제주에 도입하겠다는 건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오 지사는 최근 15분 도시 개념 정립을 한 프랑스의 카를로스 모네스 교수와 대담을 했다.
강 의원은 개념을 먼저 세운 뒤 공약으로 채택하고 이어 용역으로 가야 하는데 개념 정립이 제대로 안돼 있다고 거듭 밝혔다.
용역 과업지시서 목적도 기후위기와 포스트 코로나, 신냉전 체체 대비를 위해서라고 적혀 있다며 뜬금없다는 점을 강 의원은 강조했다.
그는 제주가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는데 70만 인구의 제주도가 실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며 정책적으로 철저히 준비해야 하고, 도시재생과 연관시킬 것인지 등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지역 주민들이 근거리에서 편리하게 생활 SOC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15분 도시의 목표라고 답했다.
이 국장은 15분안에 갈 수 있는 생활 편의시설이 있고, 20분 또는 30분이 걸리는 시설도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읍면동 모든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적 기능을 하려면 의료와 교육, 문화, 쇼핑, 금융, 일자리 등 6개 생활시설이 필요하며 15분 도시의 목표가 바로 주민들이 그런 편리함을 누리고 불편함없이 일상을 살아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국장은 이를 위해 대중교통도 체계적으로 갖추고 자전거 도로도 활성화하는 등 접근성이 개선돼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n분 도시와도 연계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