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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제식구 성비위는 눈감은 감사원…가해자는 장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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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단독]제식구 성비위는 눈감은 감사원…가해자는 장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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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비위 가해자 장기휴가 보낸 감사원
    국가공무원법, 직위해제 요건으로 금품비위·성비위로 수사받는 직원이라고 규정
    가해자는 정직 3개월 처분받아
    감사원, 기소된 타기관 공무원에 직위해제 주문
    민주당 권인숙 의원 "정작 내부 성비위 사건 미흡 대처…권한에 정당성 의문"

    연합뉴스연합뉴스
    감사원이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소속 직원을 직위해제 하는 대신 오히려 장기 휴가를 승인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공무원법은 소속 직원이 성범죄로 수사를 받기만 해도 직위해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만큼, 이런 조치가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감사원이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에 제출한 '감사원 소속직원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감사원 직원 간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했고, 가해자는 곧바로 연가 15일과 병가 58일을 신청했다. 감사원은 즉시 승인했다.

    국가공무원법 73조3은 직위해제 요건 중 하나로 '금품비위·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위 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 정하고 있다. 가해자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고,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징계대상자가 징계 처분 전 장기간 연가 등으로 부재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직위해제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직원의 휴가 신청을 즉시 승인했고, 징계대상자의 근무장소 변경 및 징계․전보조치 등 사건 직후부터 두 직원을 완전히 분리했다"고도 강조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하지만 이같은 해명은 감사원이 징계위원회 구성 전 가해자의 휴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가해자의 편의를 봐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는다. 공직 사회에서는 성비위 사건이 발생할 경우 직위 해제 조치를 통상적으로 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충북 제천시 정기 감사 중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해 "직위 해제 필요성을 검토하라"고 한 바 있다. 타 기관에는 엄격한 법의 적용을 주문하면서 제식구에게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분을 내린 셈이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공직 사회에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감사원은 어느 기관보다 타기관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정작 내부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에 미흡하게 대처한다면 감사원의 권한에 정당성이 생길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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