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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SRT 통합에 코레일은 찬성, 철도공단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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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경제 일반

    KTX·SRT 통합에 코레일은 찬성, 철도공단은 반대

    핵심요약

    국토위 국정감사서 코레일 나희승 사장 "저희는 통합 희망"
    국가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 "독점 문제 많아…제3, 제4 SR 만들어야"
    허영 "SR 출범 후 코레일 적자…경쟁 아니라 기생" 조오섭 "통합 문제 없어 보여"

    연합뉴스연합뉴스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철도 통합과 관련해 KTX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T 운영사인 SR, 국가철도공단이 서로 다른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TX와 SRT 간 철도 통합 문제를 코레일, SR, 국가철도공단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코레일 나희승 사장은 "정부의 정책 결정 사항"이라면서도 "저희 입장에서는 공사와 SR의 통합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나 사장은 "국민 편익이 증진되고 철도 운영의 효율성이 올라간다"고 근거를 설명했다.
     
    반면 국가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은 "통합에는 문제가 많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이사장은 "독점일 수록 문제가 많다. 제3, 제4의 SR을 만들어 경쟁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오히려 다원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다른 통합 대상인 SR의 이종국 대표이사는 "정부 정책 결정에 따른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말을 아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위원들은 경제적 실효성을 언급하며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허영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는 SR 출범으로 철도업체들이 서로 경쟁하면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고, 이용자도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SR 출범 직후인 2017년부터 (코레일의)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섰다"며 SR 출범이 역효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SR이 수익을 거둬들이는 것에 대해서도 "경쟁체제가 아니라 수서라는 황금노선이 생겼기 때문"이라며 "경쟁이 아니라 사실상 기생"이라고 혹평했다.
     
    같은 당 조오섭 의원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8%가 KTX와 SRT 통합에 찬성한 점을 근거로 "통합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찬반이 첨예하고 철도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답했다.
     
    이종국 대표이사는 "코레일에 기생한다는 말씀은 저희한테 불편하게 들릴 수 있다"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말씀하셨듯 금년 내에 결정되면 잘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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