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피력하면서도 불법 공매도 주체를 외부에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감에선 루나‧테라 폭락사태를 고리로 가상화폐 시장의 제도적 허점에 대한 여야의 지적도 이어졌지만,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구체적 책임 추궁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김주현, '공매도 금지'엔 신중론…"불법 공매도 땐 법인명 공개 검토"
연합뉴스여야는 이날 금융위 국감에서 개미 투자자들의 주요 지적 사항인 공매도 문제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지금이라도 금융위가 개인 투자자 보호와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도 "현 시점에서는 공매도 금지를 충분히 고려할 때가 됐다는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불법 공매도 주체 대다수가 외국인임에도 외부에 구체 사항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불법 공매도 주체가 국내 증권사이고 당국의 조치를 받았으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게 돼 있다"며 "그러나 외국인은 이 법에 해당되지 않아 공개되지 않는다. 자본시장법 시행 후 총 127건의 불법 공매도 적발 건 가운데 94%는 모두 외국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부인들은) 불법 공매도에 적극 관여하는 외국인이 누군지도 모른다는 뜻"이라며 "시중에선 (당국이) 일부러 불법 공매도 세력을 비호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고 질타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어떤 식으로 말하든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구체적 언급이 어렵다는 걸 양해해 달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불법 공매도 주체를 공개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불법 주체를) 계속 감추고 있으면 국민 불신이 커진다는 지적에 백퍼센트 공감한다"며 "법인명 정도는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적극 해결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루나‧테라 특검 필요" 목소리도…핵심 증인 불출석
정무위원들 사이에선 루나‧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특검 도입을 통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밖에도 가상화폐(코인) 아로와나토큰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지만, 핵심 증인의 불출석으로 난항을 겪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루나‧테라 폭락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2030세대"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 특검을 도입해 책임자를 색출해야 한다. 누가 공모했는지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안다"고 했고, 윤 의원은 "미진할 경우엔 특검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규제 공백'도 도마에 올랐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는 자본시장 거래구조로 치면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위원회, 시장감시위원회 등 모든 기능을 독점하는 셈"이라며 "심판이 선수로 뛰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불법행위나 투자자 보호 관련해 국회에서 입법 조치 논의를 해주시면 금융위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관련법 마련 전엔 금융위 차원의 권한 행사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국감 현장에선 보다 구체적으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루나 코인 셀프 상장 의혹도 다뤄졌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측이 투자한 루나 코인이 업비트에 상장된 건 '셀프 상장' 아니냐는 지적이 골자인데, 증인으로 출석한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이해상충의 여지는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서도 셀프 상장이라는 표현엔 선을 그었다.
정무위는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끝내 불출석한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에 대해선 형사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 전 의장이 출석하지 않자 동행명령까지 의결해 집행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지난해 4월 빗썸에 상장된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을 언급하며 "그 수익이 코인 발행사인 한글과컴퓨터 비자금 조성에 쓰였다는 의혹이 해명되지 않고 있다"며 "(이 전 의장의) 불출석 사유서엔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으로 오랜 기간 약물치료를 받고 있어서 외부인을 만나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그런데 이 증인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소인으로 출석해 적극 대응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괴한 논리로 출석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 론스타 사태 책임론에 '선 긋기'
연합뉴스한편 론스타 사태를 둘러싼 금융당국 책임론도 국감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야당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해 애초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없었다는 지적이 2006년에 제기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나아가 김용재 현 금융위 상임위원이 외국인 투자자인 론스타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조항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내세운 논거를 제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비금융주력자 조항의 예외 적용 지적에 대해 "(외국인에게) 은행법 적용을 다르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똑같이 하는데, 외국계의 경우 특수관계인 조사를 다 하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국내와 다른 식으로 조사했다고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저를 포함해 론스타 사태와 관련된 모든 금융당국 공무원들이 위법, 부당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