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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핵 법제화 대 확장억제'…힘 대결로 치닫는 안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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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핵 법제화 대 확장억제'…힘 대결로 치닫는 안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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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2017년 시험발사한 화성-12형 탄도미사일. 연합뉴스북한이 2017년 시험발사한 화성-12형 탄도미사일. 연합뉴스
    북한이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 상에 떨어지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번 탄도 미사일의 비행 거리가 4600여 킬로미터라고 한다.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군의 괌 기지 타격을 염두에 둔 북한의 도발로 간주된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세 가지 목적으로 추정된다. 하나는, 며칠 전 독도 인근서 실시된 한·미·일 3국의 대잠 포격 훈련에 대한 대응이다. 유사 시 한반도 상황에서 일본 개입에 대한 북한의 경고로 읽힌다. 두 번째는 앞서 언급한 대로 미국의 괌 기지 타격 능력을 과시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역설적이지만 북한이 남한을 갈라치기 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즉 확장 억제로 강경하게 맞서는 남측과 대화를 포기하고 미국과 대화를 위해 일본을 '레버리지'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그러잖아도 기시다 일본 총리는 얼마 전 유엔 총회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과거 아베 전 총리는 납치 문제 해결을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기시다 총리는 납치 문제를 아예 제치고 김 위원장과의 직접 대화를 요구한 것이다.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실을 발사한 이후,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 그렇다고 한·미·일과 북한과의 대결 상황이 손쉽게 바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한반도에서 새 변화가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다.
     

    북한은 당분간 도발 공세를 더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포에서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7차 핵실험 감행은 기정사실처럼 굳어가고 있다. 올 연말까지 남북 간 긴장은 위기로 더 치달을 개연성이 확실시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 도발에 미국의 지원을 받는 확장억제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전투기로 원점 포격 훈련을 실시하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강릉 공군 기지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은 불발돼 낙탄이 되고 말았다. 밤새 강릉 시민들은 폭발 소리와 대규모 섬광에 놀랐지만 군은 7시간이 지나고 날이 밝은 뒤에나 낙탄 사실을 알렸다. 군의 대응이 실망스럽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밀리면서 핵무기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러시아 잠수함이 '포세이돈'이라는 핵 어뢰를 싣고 기지를 떠나고, 핵 열차가 우크라이나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다. 서방 세계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강력 경고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전장에서 러시아가 계속 밀리면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많다. 그동안 힘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이용되던 핵무기가 패권 경쟁에서 실질적 위협으로 전 지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머리 위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남발하며 휘두르고 있다. 답은 두 가지, 관여와 억지뿐이다. 관여만 해서도 또는 억지에만 몰두해서도 상황 관리가 될 리 없다. 두 가지 전략을 병합한 대담한 윤석열 정부의 안보 정책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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