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을 마치고 이임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배웅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감사원이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한 것을 두고 신구(新舊) 권력이 다시 정면으로 충돌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이 "대단히 무례하다"는 반응을 전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일반 원칙"이라고 반박하는 등 국정감사 개시와 동시에 갈등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이뤄진 약식회견에서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진행과 관련해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문 전 대통령 측이 감사원 서면조사에 대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에 대해 언급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대응한 것이다. 야당이 '윤석열 정권의 친북몰이'라고 반발하고 나선데 대해 사안에 거리를 두며 '원칙론'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진상규명을 강조하면서 진상규명 과정에서 누구도 예외나 성역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일반 원칙이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역시 진상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진행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신구 권력의 충돌은 국회에서도 그대로 재현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감사원의 칼끝이 끝내 문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윤석열 정부 4개월 만에 대한민국호가 난파할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감사원 서면 조사가) 무례하다고 한 것은 과민반응"이라면서 "오히려 큰 문제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감사원이 조사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라고 맞대응했다.
일각에서는 문 전 대통령의 서면조사가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교감 하에 이뤄진 국면전환용 카드가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전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현 (김규현)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두 국정원장(서훈, 박지원)을 고발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하고 승인받았다고 했는데 이번에 전직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는 것을 또 윤 대통령한테 보고했고 승인받았는지 알고 싶다"고 지적했다. 진행자가 '윤 대통령의 지시 없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전직 대통령인데"라며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답했다.
감사원 조사의 경우 종결 및 보고서 공개 여부는 감사위원회의 권한이다. 그런데 감사위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감 전에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의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감사위원들이 "정쟁 소지가 높은 사안"이라며 반대해 무산됐다.
따라서 국정감사 국면에서 감사결과 발표를 명분으로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이슈를 공론화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감사원과 사전 교감 전혀 없어", 여권 "감사원 '과잉 충성'아니냐"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전혀 근거없는 의혹이라며 일축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전혀 아니다. 감사원과의 사전 교감은 터무니없는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연합뉴스여권 관계자도 "감사원의 '과잉 충성'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실에서 나설 이유가 전혀 없다. 검찰 출신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감사원의 독립성을 잘 알고 있는데 사전 교감이 있을 리가 없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도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은 그야말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인데 감사원이 왜 나서서 쓸데없는 의혹을 받고 스스로 독립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외교 참사'는 얼마 안 가 사그라들 수 밖에 없는 이슈인데 국면전환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에서 (감사원 조사 관련) 논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면서도 "감사원은 직무상 독립기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