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표현의 자유 관련 질의 자료를 보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 '윤석열차'를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다. 해당 그림을 입상시 주최 측에 정부가 '엄중 경고' 조치를 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해쳤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이 그림이 표절작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4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차' 그림을 제시하며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의견을 물었다. 윤 대통령 얼굴을 한 열차에 김건희 여사로 보이는 인물과 칼을 든 검사들이 탑승한 모습을 담은 윤석열차 그림은 부천시 소속 재단법인 만화영상진흥원이 주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 출품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뤘다"며 이 그림에 금상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사상을 수여한 진흥원을 '엄중 경고' 조치해 표현의 자유 제한 논란이 일었다.
해당 그림을 본 김 처장이 "아무 정보가 없지만, 그림만 봤을 때는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표절 의혹이 문제'라며 날을 세웠다. 조수진 의원은 "외국 작가의 작품을 그대로 베꼈다는 논란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도 "2019년 영국 총리를 비판한 정책 카툰을 보면 한눈에 봐도 표절"이라며 "본질적인 것은 (윤석열차를 그린) 학생이 표절을 한 것"이라고 했다. 정점식 의원은 "만화축제의 공모개요를 보면 창작 작품에 한함이라고 돼있다"고 지적했다.
제23회 부천국제만화축제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고교부 금상 수상작 '윤석열차'. 인터넷 커뮤니티 화면 캡처이에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문체부 자료에는) 표절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온다"며 "정치적인 문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한 건 학생의 만화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경고한다고 돼 있다"고 반박했다. 애초 문체부가 문제 삼은 건 표절이 아니었다는 얘기다. 김남국 의원도 "표절을 따진다면 우리 대학의 학문의 자유와 도덕적 권위를 실추시킨 김 여사의 논문 표절을 얘기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한편 법사위 국감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한 감사원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에 나선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라도 감사원 조사에 예외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 정점식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을 부정하며 감사원 조사를 거부했다"며 "감사원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게 아니라 피조사자로 다루면 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도 "민주당이 오른 손에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패, 왼손에는 문 전 대통령을 위한 방패를 들고 국감에 임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며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 시도에 "무례한 짓"이라고 한 것을 두고 "자신이 말한 법 앞의 평등이라는 말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문 대통령의 조사 시도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이날 회의장에도 '정치탄압 중단하라'고 쓰인 피켓을 배치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기동민 의원은 "감사원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몰아치는 듯하다"며 "윤 대통령이 사정기관을 내세워 정치적 꼼수를 부려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는 노림수가 보이는 것 같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범계 의원도 "감사원은 헌법상 중립기관이라는 존엄을 인정받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완전히 바뀌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규탄하고 알리기 위해 피켓을 걸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