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무원연금 어떻게 할 것인가?(OECD 선진국 사례 중심으로)' 국회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제공만성적 적자운용으로 올해에만 6조원에 육박하는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 해외투자 실패로 100억원이 훨씬 넘는 투자금을 15년째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과 군인연금을 관리하는 국방부는 지난 2007년 모 투자운용사가 연 12%에 달하는 높은 수익률을 제시한 인도네시아 발리 풀빌라·호텔 리조트 신축 사업 펀드에 각각 150억원과 100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리조트가 들어설 수 없는 곳이었지만 공단 등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해당 운용사 설명만 믿고 펀드에 투자했다. 설상가상으로 리조트 신축을 맡은 시행사의 대표가 158억 원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경우 이같은 사실을 투자 다음해인 2008년 7월쯤 "해당 개발사업은 호텔 개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시행사 대표가 펀드 자금을 유용하여 횡령했다"라는 내용의 투서가 공단 감사실에 접수된 뒤에야 파악했다.
결국 몇달 뒤 공사는 중단됐고 이에 추가 자금지출의 중단 및 잔여재산 중도회수 요구, 그리고 사업부지 일부 매각 등의 조치를 통해 2011년 10월까지 공무원연금공단과 국방부는 각각 83억원과 55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
다만, 나머지 각각 67억원과 45억원의 투자금은 회수하지 못해 공무원연금공단과 국방부를 대신한 법무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3년에 가까운 법적 다툼끝에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나머지 담보 부동산 매각을 통해 투자금 회수의 길이 남아있다며 원고의 사건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패소 5년여 뒤인 2019년 8월, 공무원연금공단 등은 인도네시아 현지 법무법인을 통해 담보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했지만 해당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투자금 회수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회수 투자 원금은 각각 67억원과 45억원이지만, 이에 대한 이자와 소송비용 등을 감안하면 현재까지 투자 손실액은 미회수 투자 원금을 훨씬 상회하고 있을 것으로 최기상 의원실은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공무원연금공단과 법무부는 11년 전 제기한 소송에서 운용사 측에 이자 비용 등을 합쳐 각각 82억원과 80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4년 국정조사에서도 무모한 투자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달라고 요구했지만,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투자금 회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계가 3고 현상 등으로 부동산 버블을 걱정하고 있는데 부동산 담보가격이 투자금보다 낮아지지 말라는 법도 없다"면서 "혈세가 투입되는 공적연금임으로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 측은 "2019년 경매신청 이후 인사이동으로 판사가 변경되고, 코로나로 인해 법정이 휴정되면서 많이 밀리고 있다"면서 "계속 인도네시아 현지를 통해 보고를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재정적자는 각각 3.1조원과 2.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재정적자분 대부분은 국민 세금으로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