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지역화폐 국비 지원 중단에 난감해진 지자체들

뉴스듣기


전남

    지역화폐 국비 지원 중단에 난감해진 지자체들

    뉴스듣기

    전남 동부권 지자체 사업 축소 불가피 …발행 규모 할인율↓
    지역 소상공인 "정부, 지원 중단하더라도 대안은 내놓아야"

    전남 광양시는 지역 입주기업 등과 협력해 지역화폐 확산에 힘써왔다. 지난해 9월 포스코 광양제철소·협력사협회 관계자들은 광양사랑상품권 82억 원 가량을 구매하기도 했었다. 광양시 제공전남 광양시는 지역 입주기업 등과 협력해 지역화폐 확산에 힘써왔다. 지난해 9월 포스코 광양제철소·협력사협회 관계자들은 광양사랑상품권 82억 원 가량을 구매하기도 했었다. 광양시 제공
    정부가 내년부터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전남 동부권 일선 지자체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골목 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에 기여가 큰 만큼 대부분 시·군이 사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발행 규모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26일 전남 동부권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전체 지역화폐 국고지원금은 지난해 1조 522억 원에서 올해 6050억 원으로 감소한데 이어 내년에는 내년 0원이 된다.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이뤄진 국고지원을 종료하고 지역화폐를 지자체 사업으로 되돌린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전남 동부권 지자체들은 그동안 국·도비 지원금에 시비를 더해 지역화폐를 6~10% 할인 판매해 왔다.
     
    국고지원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대부분 지역에서 지역화폐 사업을 유지할 전망이지만 발행 규모는 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여수시는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지난해 624(할인 보전금 국비 23.4·도비 2.94·시비 17.57)억 원, 올해 목표는 700(국비 16·도비 0.94·시비 41.06)억 원으로, 시비를 증액해서라도 내년도 사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가급적 10% 할인율 유지할 계획이지만 국비 지원 없다면 시비를 증액할 수밖에 없어 발행 규모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순천시는 지난해 1590(국비 43·도비 4.9·시비 35)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한데 이어 올해 목표액을 1300(국비 35억·도비 3억·시비 88억)억 원 규모로 정했지만 올해만 해도 지난해에 비해 시비 증액을 늘린 상황이다.
     
    내년까지 시비를 늘리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으로 내년에는 할인율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광양시의 경우 그동안 줄곧 10% 할인율을 유지하며 지난해 220(국비 16.6·도비 2.2·시비 3.2)억 원이었던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올해 500(국비 15.56·도비 3·시비 31.44)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내년에도 가급적 10% 할인율을 유지하면서 적어도 시비만큼은 올해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지만, 전체적인 발행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각각 330(국비 5·도비 0.62·군비8.8)억 원, 80(국비 3.1·도비 1.6·군비 6.7)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던 고흥군과 구례군도 사업 축소를 고려하는 실정이다.
     
    일부 지자체는 전라남도를 통해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지역 소상공인들은 대안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방침에 볼멘 소리를 내놓았다.

    박정선 전남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인 만큼 현행 규모로 존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국비 지원을 중단하더라도 온누리상품권 사용 범위 확대나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을 도입 등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