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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명예훼손…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1년새 2배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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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모욕·명예훼손…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1년새 2배로 증가

    • 2022-09-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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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 분리할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SNS 영상 캡처SNS 영상 캡처
    최근 충남 홍성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교단에 드러누워 스마트폰을 하는 장면이 온라인에 퍼지며 불법촬영 및 교권침해 논란이 인 가운데,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보호위원회 접수 및 조치 결과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089건이었던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2021년 2109건으로 늘었다.

    전년 대비 1.94배로 증가한 셈이다.

    2021년 발생한 교권침해를 세부적으로 보면, 모욕·명예훼손이 57.6%(1215건)로 가장 많았고, 상해폭행 10.9%(229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9.7%(205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4.1%(86건) 순이었다.

    지난해 기준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출석정지가 45.4%(929건)로 가장 많았다.

    교내봉사 14.0%(287건), 특별교육 이수 11.5%(235건), 전학 처분 8.8%(180건), 사회봉사 7.4%(151건), 퇴학 처분 2.3%(47건)이 뒤를 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학생을 교권침해로 신고하지 않는 건수까지 고려하면 실제 수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을 분리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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