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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단체장 보은 인사 검증 위해 인사청문 대상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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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의회, 단체장 보은 인사 검증 위해 인사청문 대상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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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8곳 외에 광주 관광재단 등 5곳 추가 요구
    광주광역시, 시 산하 기관 통폐합 용역 진행··내년 구조조정 이후 논의해야

    광주광역시의회 청사 전경. 광주광역시의회 제공광주광역시의회 청사 전경. 광주광역시의회 제공
    광주광역시의회가 시장 측근 보은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 광주광역시 산하 기관장과 관련해 전문성과 능력 있는 인사 영입을 위해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를 광주광역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3일 시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등을 놓고 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시의회는 시 산하 기관장에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가 내정 내지 임명되면서 단체장의 보은·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어 인사 청문 대상 기관을 현재 8곳에서 13곳으로 5군데 더 늘려 단체장의 인사 전횡을 방지하고 전문성과 능력 있는 인사가 영입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확대를 요구한 기관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그린카 진흥원, 광주관광재단 등 5곳이다.
     
    이에 앞서 시의회는 지난 2015년 시와 인사청문 첫 협약을 통해 환경공단과 여성가족재단,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복지연구원, 문화재단, 신용보증재단 등 8개 기관의 기관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하기로 한 바 있다.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 대상의 경우 대전시는 4곳, 인천시는 5곳, 서울시는 6곳을 시행하고 있고 경기도는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15곳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라북도는 민선 8기 들어 인사청문 기관을 기존 5곳에서 9곳으로 늘렸다.
     
    시의회는 청문회 방식도 전체 공개 방식에서 두 가지 방식인 투트랙으로 나눠 개인 신상에 관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자질을 비롯한 정책 검증을 공개하는 식으로 변경을 제안했다.
     
    사전 도덕검 검증 기준을 마련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바로 탈락 처리하도록 구조화함으로써 기관장 후보에 대한 과도한 신상 털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시의회 강수훈 운영위원장은 "인사청문 협약이 맺어진 지 7년이 지났고 자치분권 2.0시대에 맞게 청문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도덕성과 정책 검증을 통해 전문성 있고 능력 있는 기관장을 영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광주광역시는 최근 시 산하 기관 32개에 대한 통폐합 용역을 맡겨 내년 3월께 결과가 나와 내년 상반기에야 구조조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당장 인사 청문 재협약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제안한 인사 청문 확대 숫자와 방식 등에 대해 검토해 봐야겠지만, 시 산하기관 통폐합 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당황스럽다"며 "용역 결과를 받고 통폐합이 이뤄진 후 인사 청문 재협약 논의가 구체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등을 놓고 광주광역시의회와 광주광역시 간 입장차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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