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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세청, 아니면 말고식 과세에 처참한 소송 패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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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단독]"국세청, 아니면 말고식 과세에 처참한 소송 패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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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국세청 조세행정소송에서 평균 11% 패소율
    최근 5년간 평균 8621억 원 환급
    6대로펌 상대 패소율은 건수 25.2%, 금액 34.0%…연평균 환급금 6558억 원
    패소율을 직원 승진·표창과 연계하는 방안 내놓았지만 "제도적 노력보다 직원에 책임 전가" 논란
    유동수 의원 "'아니면 말고'식 세정에 패소율 처참…환골탈태 차원 변화 있어야"

    연합뉴스연합뉴스
    국세청이 높은 조세행정소송 패소율로 매년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1조 원대의 세금을 토해내면서, 소송 비용으로 국민 혈세까지 낭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액수가 큰 사건들을 주로 맡는 대형로펌과의 소송에서는 패소율이 더 높아 보다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만, 국세청은 책임을 직원들에게 전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실이 2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제재 불복 행정소송 기록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430건의 소송 중 149건에서 패소하며 11.1%의 패소율을 기록했다.
     
    10년간 평균 1649.5건의 소송을 당해 11.7%의 패소율을 보였다.
     
    이에 따른 세금 환급금 규모는 지난해만 5천억 원을 넘었고, 이전 4년 동안은 2017년 1조 460억 원, 2018년 1조 1652억 원, 2019년 4986억 원, 2020년 1조 1009억 원의 환급금이 발생했다.
     
    최근 5년간 환급금 총액은 4조 3108억 원으로, 연평균으로는 8622억 원이나 된다.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결국 국민 혈세로 충당되는데 이 또한 만만치 않다.
     
    국세청은 2012년부터 10년 동안 변호사비 등으로 497억 6900만 원을 지출했는데 2014년까지 20억 원대이던 연간 소송 비용은 2016년 처음 60억 원대에 진입한 후 매년 60억 원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금액이 큰 고액 사건일수록 패소율이 높다는 점이다.
     
    6대 법무법인으로 분류되는 김앤장, 광장, 세종, 태평양, 율촌, 화우 등과의 조세행정소송에서는 패소율이 전체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대 로펌 대상 패소율은 건수로는 242건 중 61건으로 25.2%, 금액으로는 3930억 원으로 25.4%를 기록했다.
     
    지난 5년을 살펴보면, 건수로는 1202건 중 303건에서 패소해 25.2%를 기록했는데, 금액으로는 9조 6347억 원 중 3조2789억 원을 돌려주면서 무려 34.0%의 패소율을 보였다.

    2017년 9487억 원으로 35.9%, 2018년 9315억 원으로 44.0%, 2019년 3276억 원으로 23.4%, 2020년 6781억 원으로 35.2%의 패소율을 각각 기록했다.
     
    대형 로펌 특성상 고액 사건을 주로 맡다 보니 이들 대형 로펌 상대로는 건별 패소율보다 금액별 패소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소송가액별 패소율로도 나타난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억 원 미만 소송에서는 1038건 중 79건에서 패하며 7.6%의 패소율을 기록했다.
     
    반면 10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소송 203건에서는 41건에서 패하며 20.2%로 패소율이 올라갔다.
     
    규모가 더 큰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소송 53건에서는 18건에서 패소하며 무려 34.0%의 패소율을 보였고, 100억 원 이상 소송 47건 중에도 11건에서 패소하며 23.4%의 높은 패소율을 기록했다.
     
    전체 패소율이 11%대에 머물고 있음에도 고액 소송에서 패소율이 높다 보니 돌려줘야 할 세금과 이자,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 또한 상당하다.
     
    국세청은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패소율 저감책을 제시했는데 오히려 더 큰 논란을 자초했다.
     
    국세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명목으로 직원별 패소율을 산출해 과세품질을 평가하고, 이 중 상위자에게는 표창 수여, 전보 우대, 상여금 가산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하위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과 표창 제한, 상여금 삭감에 나서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국세청 관계자는 "조직적·제도적으로 패소율을 낮추려는 노력보다 직원들에게 문제가 될 것 같은 세정을 하지 말라는, 이른바 소극행정만 강요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자신의 인사와 급여 문제가 달려있는데 누가 적극적으로 세정에 나서겠느냐"고 토로했다.
     
    유동수 의원은 "처참한 행정소송 패소율, 그로 인해 막대한 금액을 토해내야 하는 현상이 국세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무리한 '아니면 말고', '일단 때리고 보자' 식의 무리한 과세 행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소득 4만 달러의 선진 경제로 가는 과정인 만큼, 세정도 완전히 환골탈태한다는 차원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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