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 제공법인이 소유한 다세대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10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이 소유한 다세대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건수는 55건이었으나, 올 7월 현재 25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건수 추이를 감안하면 연말까지 사고 건수가 10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온다.
사고 액수의 추이도 비슷하다. 지난해 보증사고액 총개은 110억원이었으나, 올해는 7월 현재 505억으로 급증했다. 빌라나 연립 등 다세대 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법인이 소유한 주택 전체 미반환 사고 건수의 71.5%로 집계됐다.
올해 보증사고가 난 주택들은 대부분 2019-2020년에 계약된 물건들로 나타났다. 2020년 경부터 법인의 빌라 투기가 집중됐고, 서울에서만 월 평균 1200건 가량 매매가 이뤄지기도 했다. 당시 시장 일각에서는 법인의 이런 주택 매입이 2년 후 깡통전세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법인이 이렇게 다세대주택을 집중적으로 매집한 것은 개인보다 양도세율이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인의 양도세율은 20%로 10% 중과세를 받아도 30%에 불과하다. 현재는 20%가 중과되고 있지만, 개인이 기본세율 45%, 중과를 받으면 70%에 달하는 양도세율을 부담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김두관 의원은 "매집한 법인은 대부분 1인 법인으로, 사실상 개인"이라며 "제도가 개인의 세금 탈루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은 실거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의 주택 매집은 대체로 임대목적"이라며 "법인들의 주택 매입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