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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중국이 대만 침공시 미군이 대만 방어"



미국/중남미

    바이든 "중국이 대만 침공시 미군이 대만 방어"

    핵심요약

    대만정책법 표결 이후 나온 언급
    하나의 중국 정책, 폐기 수순 밟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대만 침공시 미군이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 CBS '60분'(60 Minutes)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이 발생할 경우에 미군이 대만을 방어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주저없이 "그렇다"고 답했다.

    앵커의 앞선 비슷한 질문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국은 대만에 군사 지원만을 할 뿐 중국의 대만 침공 때 직접 개입 여부를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백악과은 인터뷰 직후 미국의 대만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거듭된 의사 표시는 '하나의 중국(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라는 표현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오래된 대만 정책 변경의 신호탄이 되는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미국 연방상원 외교위는 지난 14일 대만을 동맹국으로 대우하는 내용의 대만정책법안을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대만을 한국과 같은 수준인 비(非) 나토(NATO)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향후 4년간 45억 달러(약 5조 8천억원) 규모의 안보 지원을 시행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에는 대만을 적대시하거나 대만에 위협을 초래할 경우 국가주석을 포함해 중국 관리를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상원 외교위원장인 로버트 메넨데스(민주당·뉴저지주) 의원과 린지 그레이엄(공화당·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은 현재 본회의로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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