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B컷]'BMW 화재 은폐' 처벌이 위헌?…헌재재판관도 선임한 BMW

편집자 주

수사보다는 재판을, 법률가들의 자극적인 한 마디 보다 법정 안의 공기를 읽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드립니다. '법정B컷'은 매일 쏟아지는 'A컷' 기사에 다 담지 못한 법정의 장면을 생생히 전달하는 공간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중요한 재판, 모두가 주목하지만 누구도 포착하지 못한 재판의 하이라이트들을 충실히 보도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여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BMW 연쇄 화재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디젤 차량을 중심으로 연쇄적으로 불이 났습니다. 도로 위 폭탄이란 불안감이 대한민국을 덮쳤고, 정부는 BMW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는 사상 초유의 조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시민 사회에선 BMW 차량의 주차를 거부하는 사태도 벌어졌죠.

벌써 4년 전 여름의 일이지만, 화재 사고와 관련한 형사 재판은 올해 여름에야 시작됐습니다. BMW코리아가 연쇄 화재 전 이미 결함 원인을 파악하고도 이를 은폐하고, 늑장 조치에 나섰다는 것이 이번 형사 재판의 주요 쟁점입니다.

그런데 BMW코리아는 혐의를 부인함과 동시에 재판 자체의 위헌성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자신들에게 적용된 '구(舊) 자동차 관리법'은 헌법에 위배되는 법이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자고 주장한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주심이었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변호인으로 앞세웠습니다. 오늘 '법정B컷'은 그 재판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재 발생으로부터 4년이나 훌쩍 지나 열린 형사 소송이 시작부터 중단될까 노심초사인 피해차주 측의 목소리도 전해드리겠습니다.

'BMW 형사 재판' 이제 시작되나 했는데…'위헌 심판' 변수로

2018년 BMW 차량의 주행 중 화재 사고 발생 당시 서울 종로구 한 빌딩 지하 주차장에 BMW 차량 임시 주차구역이 마련돼 있다. 황진환 기자
지난 2018년 여름, 대한민국에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다수의 BMW 차량에서 연이어 불이난 겁니다. 화재 사고는 BMW 디젤 차량에 집중됐고,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일반도로는 물론 고속도로 주행 중에도 불이 났고, 주차하는 과정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BMW 차량의 주차를 금지하는 건물들이 속속 등장했고, 정부가 "BMW 차량의 운행을 자제해달라"라고 요구한 것에 이어 운행을 금지하는 초유의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야말로 난리가 난 BMW는 2018년 8월 6일, 독일 본사와 BMW코리아 임직원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고, 최근에야 화재 원인을 알아냈다며 'EGR(배기가스 재순환장치) 모듈 이상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전선은 'BMW의 화재 결함 은폐'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BMW가 이미 수년 전 결함 원인을 파악했지만 숨겼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은 "BMW 독일 본사가 이미 2015년 말, EGR 쿨러 균열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한 적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며 고발에 나섰습니다. BMW 차량 운전자들의 고소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너무나 오랜 수사 끝에 올해 5월 16일, BMW코리아 법인과 임직원에 대해서만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BMW코리아가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BMW 일부 디젤 자동차에서 화재로 이어지는 결함이 있음을 파악하고도, 이를 숨겼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화재 발생으로부터 4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서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송승훈 부장판사) 심리로 BMW 화재 결함 은폐 소송이 시작된 겁니다.

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BMW코리아가 지난 7월 13일과 9월 14일 열린 공판 준비 기일에서 보여준 소송 전략은 "BMW코리아는 그럴 능력이 없다"였습니다. 그저 차를 독일에서 받아와 판매하는 자신들은 결함을 알 능력이 없으니, 결함을 은폐하는 것도 불가하다는 논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