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황진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가 유력한 가운데, 민주당이 추석 '밥상머리 민심'을 잡기 위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 발의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다만 정치적 공세 성격이 강한 만큼 실제 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건희 특검법' 발의…'고가 목걸이' 관련 尹대통령 고발도
민주당,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 제출. 연합뉴스
민주당은 6일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임명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100여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규모로, 특별검사는 민주당의 추천하는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 대상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학력위조 의혹 등이다. 김 여사가 상장회사 주식을 특혜 매입한 후 되파는 방식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었고, 고의·상습적으로 학력 및 근무 경력을 위조해 시간강사·겸임교원에 지원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이와 함께 같은 날 김 여사의 귀금속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했다. 김 여사가 대외활동 과정에서 총 1억40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귀금속들을 착용했는데, 윤 대통령이 이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다. 민주당은 해당 의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여사의 논문이 연구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국민대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김의겸 대변인은 "김 여사 논문에 하자가 없다고 인정한 국민대도 직무유기, 업무방해라는 견해가 있어 국민대에 대해 고발 등 법적 조처를 해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에도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며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추석민심' 고려…이재명 기소 앞두고 사법 총공세로 '맞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민주당이 이같이 총공세에 나선 까닭은 이 대표가 검찰 기소를 앞두고 있어서다.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수사 중인 검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9일 자정 전 기소를 감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수사 속도도 빨라졌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동안 밥상머리에서 '피의자 이재명'이 오르내리는 상황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취임 초기인 데다 앞으로도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수차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금부터 견고한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논리다.
원내지도부 소속의 한 의원은 "이 대표가 취임한 지 2주가 안 됐다. 지금 이 대표에 대한 사법 공세는 민주당 전체의 존립과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친명, 비명 구분 없이 강하게 받아쳐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어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김 여사의 비위와 수사기관의 소극적인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구도를 만들겠다는 게 민주당의 전략이다. 의원총회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정부여당의 '정치공세'에 적극적으로 맞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특검 법안 제안 이유로 "검찰이 진상을 밝히지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해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당초 민주당은 특검 띄우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부 출범 초기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무리하게 특검을 추진하다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결국 역풍을 감수하고서라도 특검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실효성 '미지수'…법사위·대통령 거부권 넘어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골자로한 '김건희 특검법' 발의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그러나 김 여사에 대한 특검과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검법의 경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현재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어 통과가 난망하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법사위 재적의 5분의 3인 11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민주당 소속은 10명으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조 의원은 앞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당시 강하게 반대한 이력이 있어 포섭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이 안건을 직권상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김진표 의장이 이에 응해줄지도 미지수다.
가까스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는데, 이 경우 본회의 참석인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어야 법안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추석 민심의 향방을 고려한 뒤 패스트트랙 지정이나 직권상정 추진 등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예단하지 않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이 대표가 대선 때부터 자신 있게 받겠다고 했던 '대장동 특검'을 '김건희 특검'과 엮어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각종 고발도 현재로서는 유효타가 될 수 없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당장 실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비명계 한 의원은 "검찰의 부당한 정치수사에 특검과 고발 등으로 맞대응하는 것 말고는 딱히 방안이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여야의 정치공세로 민생에 대한 논의가 전혀 눈에 띄지 않게 된 점은 아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도 이같은 상황을 의식하듯 현 상황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기자들과 만난 이 대표는 특검 법안 발의 등에 대한 취재진 질의가 이어지자 "지나친 정쟁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것 같아 참 안타깝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삶을 챙기고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데 총력을 다 하겠다"라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