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부산시의회 제공부산시의회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지역 경제 동반 하락을 우려하며 정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했다.
부산시의회는 5일 오후 열린 제30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부산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각종 규제에 묶여 거래감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조정지역 지정과 해제를 반복하던 2017년 이후 부산시의 주택건설실적은 5년만에 4만7159호에서 1만5166호로 감소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부산시민들은 올해 6월 말 정량적 기준 중 소비자물가상승률 대비 주택 가격상승률과 전면거래량 등이 해제기준에 부합되고, 정성적 평가 역시 거래량 감소로 부동산에 대한 체감지수가 커 서부산권만이라도 조정대상구역 해제를 기대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출규제정책과 국제적 금리상승 추세 등으로 인해 규제를 풀더라도 향후 가격상승률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반면, 지역의 주택매매량 감소는 극심한 세수 감소와 관련 사업의 침체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지역 경제 피폐화가 심화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끝으로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부산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야 한다"며 "정부와 부산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균형 차원에서 지역 맞춤형 핀셋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