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보육시설의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복지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기존 정책을 재탕하는데 그쳤다는 지적이다.
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31일 자립수당 월 5만 원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자립준비청년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광주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지 일주일 만에 관련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내놓은 정책 대부분을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일선 복지 현장의 담당자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한다.
보호기간 6년 연장은 이미 지난 6월부터 시행되고 있고 5개월 만에 자립수당을 또다시 인상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취업 후에도 기초의료보장 수준으로 지원하겠다는 대책도 취업하지 못한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복지 공백을 해소하는데 역부족이다.
최근 광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보육원 출신 청년들은 취업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에서 취업 전 청년들에 대한 의료 지원 강화도 시급하다.
자립준비청년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부분도 기존 정책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는 데다 무엇보다 이들의 구직 욕구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자립준비청년협회 주우진 회장은 "그동안 자립준비청년들 문제가 부각되면서 정부 지원 제도가 많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좋은 정책이 나와도 실제로 그런 정책들을 활용하는 건 소수라는 점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자립준비청년들은 해당 제도를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알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광주 북구청 관계자는 "자립준비청년은 일반 기업에 지원하기 어려울 만 아니라 금방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며 "자립준비청년들의 적응을 도우면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게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극단적 선택의 기로에 선 청년들의 심리·정서에 대한 지원책도 자립지원 전담기관의 인력을 확충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광주에서는 지난 5월 무료 심리상담 제도인 마음 건강 바우처 사업을 진행했지만 자립준비청년은 단 한 명만 지원했다.
사회복지시설 용진원 민재웅 원장은 "이번 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립준비청년들은 우울증이 있어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며 "자립준비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담요원과 심리상담사 등이 적극적으로 연계해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보건복지부의 이번 정책이 기존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지원 규모와 방안을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동신대 조지현 사회복지학과 학과장은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지원제도를 만들어내는 것도 좋지만 기존의 제도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자립준비청년들이 놓인 어려움이 각자 다른만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지원 대책 강화에도 자립준비청년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