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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병역특례' 대국민 여론조사 한다…병역 공정·형평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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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BTS 병역특례' 대국민 여론조사 한다…병역 공정·형평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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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방부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에 대해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참고해 최대한 빠르게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달라진 정부 기류를 반영한 행보로 해석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BTS 병역 문제에 관한 빠른 결정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설훈 의원 질문에 "데드라인(시한)을 정해놓고 결론을 내리라고 했고 여론조사를 빨리 하자고 지시를 내렸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설훈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BTS 병역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방안으로 여론조사를 제시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1일 같은 자리에서는 "(BTS가) 군에 오되, 연습 시간을 주고 해외에서도 공연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공정성과 형평성, 병역 자원 감소 등 원칙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할 방법"을 강조했었다.

    하지만 이날 국회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해, 정부 내 기류가 다소 달라졌음을 시사했다. 만약 병역특례가 현실화될 경우 이를 두고 대중 인기에 편승해 병역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이 장관은 "BTS (병역) 문제는 여러 의원의 의견을 종합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국가이익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겠지만 최대한 빨리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국방위원장을 지냈던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 1일에 같은 자리에서 "국방의 의무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느냐. 이 국방의 의무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굉장히 천민자본주의적 발상"이라며 "자꾸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 오락가락하는 정책들, 나는 이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BTS 병역 특례 적용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방부는 이 장관 발언 이후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장관의 발언은 여론조사를 빨리 하자는 지시가 아니라 필요한지를 검토하라는 지시였고 실시할 때 조사기관, 기간, 대상 등 관련 세부사항을 검토해보라는 취지"라며 "만약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될 경우, 공정성 담보를 위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아닌 제3의 기관에서 실시하게 될 것이며 여론조사 결과는 다른 여러 고려요소와 함께 정책 결정을 위한 하나의 자료로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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